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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상빈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병철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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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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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는 주택 구매 시 주택 구매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세율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2011년 이후 정부는 일시적 취득세 세율 인하를 통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주택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여 안정적 취득세 세율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를 보여 왔다. 중앙정부는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는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취득세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는 미미하다고 보았다. 반면 지방정부는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는 주택 거래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방정부 세입만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특히 주택시장 참여자는 일시적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라 주택 거래 시기를 조정하여 주택시장에서 거래절벽(trading cliff)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정부 세율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택시장의 변동성만 확대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가 주택시장 및 지방정부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의 취득세 세율 인하 정책이 주택거래와 지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시적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주택시장에서 시간의 턱(time notch)에서 거래당김현상을 확인해 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차등세율(differential tax rate) 구간에서 거래가격 조정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는 주택거래를 소폭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은 소폭 감소하지만 지방정부의 취득세 세입은 주택 외에 여러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비중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시적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의 반응으로 거래당김현상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거래당김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8월 이후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차등세율 신설 구간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주택구매자의 가격조정 현상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6억원 차등세율 구간에서 가격조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이 있다. 첫째, 종전의 선행연구가 일시적 취득세 감면(2013년 8월 이전)에 따른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일시적 취득세 감면(2013년 8월 이전)과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2013년 8월 이후)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일시적 거래세 인상 시 거래가 0.2%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일시적 인하의 경우 0.3% 정도의 거래 증가 효과가 있고 영구적 세율인하의 경우 0.5%정도 거래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가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 턱에서 거래 시기 조정과 가격 턱에서 거래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는 실증을 통해서 시기조정 및 가격조정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주택 취득세 세율인하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율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고 시장참여자의 세 부담 최소화 행동을 통해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 세율은 거래세로서 일반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택에 한정하여 차등세율 체계가 적용되어 주택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일 비례세율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2013년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시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주택 외의 취득세 세율이 4%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주택 취득세 세율도 다른 물건과 형평성 차원에서 2%이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가 주택시장 및 지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또한 그간 논쟁이 되었던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주택시장 반응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성과가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6
제1절 주택 취득세 세율과 지방정부 세입 6
1.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 6
2. 주택 취득세 세율정책과 지방세입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1. 주택 취득세 세율에 따른 주택시장 및 세입 연구 18
2. 주택 취득세 세율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 연구 21
3. 선행연구의 종합검토 23
제3절 가설의 설정 25
1.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및 세입 영향 25
2.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27
제3장 표본과 연구모형의 설정 39
제1절 표본의 설정과 특징 39
1. 표본의 설정 39
2. 표본의 특징 40
제2절 연구의 모형 44
1.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의 영향 모형 44
2.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 모형 47
제4장 분석과 해석 56
제1절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의 영향 분석 56
1. 기술통계량 56
2. 단변량 분석 58
3. 다변량 분석 66
제2절 주택 취득세 세율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 분석 74
1. 가중평균세율에 대한 세입탄력성 분석 74
2. 취득세 세율인하 종료에 따른 거래시기 조정 분석 77
3. 차등세율 신설에 따른 한계영역 거래가격 조정 분석 83
제5장 결 론 9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0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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