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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인석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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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주요한 과제로 농산물 가격변동성(가격 불안정성)의 완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상시비축 확대, 생산·출하안정제 시행,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농업관측 고도화, 산지폐기 실시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효과로써 노지채소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전월 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전후의 5대채소 전월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은 2012년 14%, 2013년 13%, 2014년 10%로 2013년 5월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시행 이후에 가격변동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대채소 가격변동률은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지표로서 정부정책 효과의 순효과(net-effect)를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5대 노지채소 중에서도 가장 가격 변화가 심하고 소비자물가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에서 소비까지 연간 배추시장의 전 과정을 포함한 부분균형 모형을 개발하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연간배추모형으로부터 2014년 배추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기준전망치(Baseline)와 2014년 산지폐기가 없음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얻어진 기준전망치와 시나리오의 월 가격변동률의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산지폐기가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2014년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산지폐기 물량 변화가 배추시장 및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지폐기가 없는 가상적 시장상황에서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7.7% 하락하며,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도 산지폐기가 없을 시 22.0%로, 산지폐기가 있을 때의 가격변화율 20.4%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면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8.9% 상승하지만,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은 21.4%로 실제 시장 가격 변동률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2014년 산지페기물량이 2014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해서 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지폐기와 같은 수급관리 정책이 적기에 적절한 양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 변동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효과로써 노지채소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전월 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전후의 5대채소 전월대비 평균 가격변동률은 2012년 14%, 2013년 13%, 2014년 10%로 2013년 5월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 시행 이후에 가격변동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대채소 가격변동률은 수급관리 체계화 정책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지표로서 정부정책 효과의 순효과(net-effect)를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5대 노지채소 중에서도 가장 가격 변화가 심하고 소비자물가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에서 소비까지 연간 배추시장의 전 과정을 포함한 부분균형 모형을 개발하고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연간배추모형으로부터 2014년 배추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기준전망치(Baseline)와 2014년 산지폐기가 없음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얻어진 기준전망치와 시나리오의 월 가격변동률의 비교를 통해서 정부의 산지폐기가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2014년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산지폐기 물량 변화가 배추시장 및 배추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지폐기가 없는 가상적 시장상황에서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7.7% 하락하며,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도 산지폐기가 없을 시 22.0%로, 산지폐기가 있을 때의 가격변화율 20.4%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폐기 물량이 2배로 증가한다면 2014년 월 평균도매가격은 실제시장상황에 비하여 8.9% 상승하지만, 연평균 전월 대비 가격변화율은 21.4%로 실제 시장 가격 변동률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2014년 산지페기물량이 2014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해서 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지폐기와 같은 수급관리 정책이 적기에 적절한 양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 변동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1. 서 론 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나. 선행연구 검토 4다. 연구 범위 및 방법 102. 배추 수급동향 및 수급안정 정책 동향 12가. 배추의 생리적 특징 및 주요 재배지역 12나. 배추 생산 및 수급 동향 13다. 배추 수급안정 정책 동향 193. 배추의 가격안정화 정책효과 사후분석을 위한 실증모형29가. 모형의 구조와 특징 29나. 이론적 배경 31다. 분석자료 38라. 모형추정 결과 394. 배추의 가격안정화 정책효과 분석 45가. 사전분석(ex-ante analysis)과 사후분석(ex-post analysis) 45나. 사후분석(ex-post analysis) 절차 46다. 사후분석 기준전망치(Baseline) 추정결과 47라. 사후분석 시나리오(Scenario) 설정 48마. 사후분석 시나리오 분석결과 495. 요약 및 결론 55참고문헌 57(Abstrac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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