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 분석틀과 Teisman의 라운드 모형을 접목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용인경전철의 전체적인 정책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변동 가능성의 확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결합 개념에 초점을 두고 용인경전철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 용인경전철 정책과정 내 정책변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주요 요인 및 기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용인경전철은 초기 세금먹는 적자철로 불리우며 실패한 지방정부 정책으로서 거론되었지만 최근 이용객 급증 등으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여년 간의 정책과정 속에서 수차례의 정책변동을 통해 기존 정책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용인경전철 정책 사례의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뒤 정책사례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에는 Kingdon의 다중흐름 분석틀과 Teisman의 라운드 모형을 접목한 후 기타 정책과정 이론 및 분석틀(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옹호연합 분석틀, 정책담화 분석틀)의 주요 가정을 적용ㆍ도입하여 구축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자료에는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한 2차 자료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용인경전철의 정책변동을 가능케하는 핵심적 주요 요인으로서 정책결합을 시도하는 정치 흐름 내 정책사업가(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가 식별되었다. 정책사업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 흐름(문제ㆍ정책ㆍ정치)의 결합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려지고, 그 창 속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중대한 결정을 통해 정책변동이 산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 라운드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사업가에 의한 각 흐름의 결합 → (소규모 또는 대규모) 정책의 창 → 중대한 결정 → 정책산출 순의 정책변동 메커니즘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의 연결로서 전체적인 용인경전철 정책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 흐름과 정책사업가를 정책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다중흐름 분석틀의 기본가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결합을 시도하는 정치 흐름 내 정책사업가는 문제를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공약으로서 이미 준비된 대안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정책행위자가 각 흐름을 끌고 오는 핵심적 존재로 보는 라운드 모형의 가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흐름의 상호성 가정을 적용한 (수정된) 다중흐름 분석틀과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성 가정을 적용한 라운드 모형 간의 결합 분석틀은 용인경전철 정책 사례 분석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에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과 민간투자법의 최소운영보장제도(MRG)가 용인경전철 정책과정의 배경을 구성하고 있음이 파악됨에 따라 신제도주의 이론의 가정을 식별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집단 간의 갈등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정책옹호연합 분석틀과 정책담화 분석틀의 가정을 일부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 정책변동이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향후 거버넌스적인 정책과정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라운드 모형을 소개하고, 다중흐름 분석틀과 함께 접목한 결합모형을 구축하여 정책 사례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그 외 정책과정 이론들의 가정을 적용한 분석틀 구축을 통해 용인경전철 사례 분석시 간과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의 통찰력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정 이론 및 분석틀의 요소를 적용한 종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용인경전철 정책 사례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국내에서는 라운드 모형의 소개 및 적용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책과정 연구에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차 자료 뿐만 아니라 1차 자료에 대한 정책 사례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다수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 간의 이질성이나 유사성을 함께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