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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유라, Choi, Yu Ra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미경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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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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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다양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의 대피생활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피기능 이외에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은 물론 재난복구의지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의 관련 지침 및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관련 지침, 주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재민의 거주경험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및 전문가의 현장 경험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을 파악하여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1단계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이재민의 거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40개의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을 도출하였고, 2단계 이재민 면접조사를 통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및 추가요구사항을 파악하여 1차 계획지침을 수정, 보완한 43개의 2차 계획지침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3단계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중요도와 추가개선사항을 파악하여 2차 계획지침을 수정, 보완한 46개의 계획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 도출된 46개의 계획지침 중 13개의 계획지침은 이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을 재난구호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적, 제도적 측면의 적용점을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적 측면에서 임시주거시설 계획 시 중요 항목으로 도출된 13개 계획지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구호 시설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개발이 필요하다. 13개 항목 이외의 계획지침 중 일부 항목은 공공시설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계획지침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기존에 마련된 제도와 연계하여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입지에 공공시설이 신축되는 경우에 설계단계부터 계획지침의 적용을 고려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실제 재난 구호계획 수립 시 수일 내 대피기능 위주로 계획되는 응급대피소와 대피가 장기화될 경우 거주기능까지 포함하는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계획지침 마련과 적용이 요구된다. 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이재민 사용제한 공간을 지정하고,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시설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구호 관련 관계자 등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관련 계획지침서를 개발하고, 임시주거시설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제시하는 공간구성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 이재민 면접조사, 전문가 면접조사의 3단계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인 수준에서 지침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재민, 재난 현장에 관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지침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임시주거시설에서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계획지침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재난약자의 유형을 고려한 세부적인 계획지침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계획지침을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현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의 내용 6
Ⅱ. 이론적 배경 8
1. 임시주거시설의 개념과 유형 8
2. 임시주거시설과 거주성 11
3. 임시주거시설 관련 국내외 지침 17
4. 선행연구 30
Ⅲ. 연구방법 34
1. 1단계 문헌연구 34
2. 2단계 이재민 면접조사 38
3. 3단계 전문가 면접조사 40
Ⅳ. 조사분석 및 결과 41
1. 문헌연구 분석결과 41
2. 이재민 면접조사 분석결과 58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72
4. 최종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안 81
Ⅴ. 결론 및 제언 85
1. 결과의 적용 85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90
참고문헌 91
감사의 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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