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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금미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형국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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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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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조세회피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세회피 때문에 증가하는 기업위험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관리대상이고 또한,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 증가효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조세회피 측정방법들이 조세회피행위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정도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방법으로는 ETR(유효세율) 조세회피, Desai and Dharmapala(2006) 조세회피, BTD 조세회피 등 세 가지의 측정방법을 연구 분석하여 어떤 측정방법이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고,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하였고,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TaxAvoid_Gaap_ETR, TaxAvoid_Current_ETR, TaxAvoid_Desai_TA, TaxAvoid_Desai_DA, TaxAvoid_BTD1을 이용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측정오차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토빈 Q를 이용하였고, 통제변수로는 SIZE(기업규모), LEV(부채수준), CAPIN(자본집약도), NVIN(재고자산비율), RND(연구개발수준), ROA(총자산순이익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대부분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R(유효세율)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TaxAvoid_Desai_TA, TaxAvoid_Desai_DA, TaxAvoid_BTD1은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에 있다. 즉, 대리인 관점의 예상과 같이 조세회피의 비용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세금절감효과를 초과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4
1. 조세회피의 개념 4
2. 조세회피의 측정 5
1) ETR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 5
2) Desai and Dharmapala(2006)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 7
3) BTD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 8
3. 조세회피 선행연구 정리 9
1) ETR 조세회피의 선행연구 9
2) Desai and Dharmapala(2006) 조세회피의 선행연구 14
3) BTD(회계이익-과세소득) 조세회피의 선행연구 20
4. 선행연구의 요약 24
Ⅲ. 연구의 설계 27
1.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27
1) 연구방법 27
2) 연구모형 28
2. 변수정의 32
1) 조세회피 32
2) 기업특성변수 36
3) 기업가치변수 39
4) 조세회피측정변수 및 기업가치변수 요약 40
Ⅳ. 실증분석 결과 42
1. 표본의 선정 42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45
1) 기술통계 45
2) 상관관계분석 47
3. 기업특성변수 회귀분석 50
1) 기업특성변수 이용한 ETR(유효세율) 조세회피 회귀분석 결과 50
2) 기업특성변수 이용한 Desai and Dharmapala 조세회피 회귀분석 결과
51
3) 기업특성변수 이용한 BTD 조세회피 회귀분석 결과 53
4)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한 3가지 조세회피 회귀분석 평가 54
4. 기업가치변수 회귀분석 56
1) Tobin''s Q를 이용한 ETR(유효세율) 조세회피 회귀분석 56
2) Tobin''s Q를 이용한 Desai and Dhamapala(2006) 조세회피 회귀분석
58
3) Tobin''s Q를 이용한 BTD 조세회피 회귀분석 59
4) Tobin''s Q를 이용한 3가지 조세회피 회귀분석 60
Ⅴ. 결 론 62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4
참고문헌 65
ABSTRAC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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