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housing improvement and property owner''s characteristics in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김은택,  김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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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은택,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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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특성에 따른 자발적 주택개량의 실증 분석 :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김은택 , 김정빈 국토계획 2017.10 학술저널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김은택 ; 김정빈 도시공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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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자발적 주택개량과 나이, 소유기간, 부재지주 여부의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대상지역 내 필지를 ‘변화 필지’와 ‘미변화 필지’로 구분하고 두 그룹의 토지등소유자의 특성에 대해서 기초통계 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화 필지와 장기 미변화 필지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변화 필지일수록 토지소유주의 나이가 많고, 소유기간이 길며,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변화필지의 경우, 주택개량의 형태, 내용 측면에서 토지등소유자 특성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장기 미변화 필지는 3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내포된 주택개량의 가능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 연남동을 둘러싼 변화 압력에 대한 대응의 결과인 주택개량에 대해서 나이, 소유기간, 부재지주 여부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각각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 역시 소유주의 세부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 전체 사업체계 측면에서도 단순 ‘주민’이라는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주민을 세분화하고 각 그룹의 상황과 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고려한 정책 입안과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1. 연구의 대상 :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3
2. 연구의 범위 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0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12
제1절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12
1. 점진적 도시재생으로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12
2.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현황 및 특징 13
3. ‘주민’을 이해하는 관점 측면에서의 선행연구 분석 15
제2절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 17
1. 주택개량의 결정요인 17
2.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 20
제3장 자발적 주택개량과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24
제1절 대상지 내 변화 및 미변화 필지 그룹 분류 24
제2절 변화·미변화 필지 간 토지등소유자 특성의 통계 비교 분석 26
1. 기술통계 비교 26
2.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정 : T-검정 29
3. 소결 31
제3절 필지 특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특성 차이 분석 34
1. 필지 위치에 따른 주택개량 현황과 토지등소유자 특성 분석 34
2. 필지 크기에 따른 주택개량 현황과 토지등소유자 특성 분석 37
3.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부문 사업 시행구역과의 거리에 따른 주택개량 현황과 토지등소유자 특성 분석 40
4. 소결 44
제4절 변화 필지의 개량형태에 따른 집중분석 45
1. 변화 필지의 주택 현황 45
2. 개량형태에 따른 변화 필지의 토지등소유자 특성 비교 46
3. 주 용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특성 비교 : 변화 필지 중 ‘신축’ 경우 48
4. 소결 49
제5절 장기 미변화 필지에 대한 집중분석 50
1. 장기 미변화 필지의 주택현황 및 토지등소유자 특성 분석 51
2. 소유권 변화에 따른 유형화를 통한 장기 미변화 필지 분석 53
3. 소결 : 각 유형별 특성 비교 59
제4장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자발적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61
제1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개량 지원 제도 측면 61
제2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체 사업체게 측면 6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5
▣ 참고문헌 67
▣ ABSTRACT 69
▣ 감사의 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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