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에 침몰된 선박은 2016년 12월 기준 2,180척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40∼50척의 침몰선박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침몰선박은 잔존기름 및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한 채 오랜 기간 해양의 잠재적 오염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침몰선박 관리를 위해 2001년 해양수산부령으로‘침몰선박관리규정’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2013년‘해양환경관리법 (83조의2)’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47조의 2, 3, 4에 따라 침몰선박의 위해도 평가 및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과 비용 산정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현행, 침몰선박의 위해도 평가는 시행규칙 47조의2에 따라 위해도 평가를 7가지 항목(선박종류, 선박규모, 잔존기름(독성액체물질 등), 여유수심, 해양환경민감도, 유출가능성, 해상교통환경)으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 일반관리 및 비관리(관리대상 제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행 ‘침몰선박관리규정’의 위해도 평가 방법은 7개 항목의 평가지수 가중치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평가항목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차 해양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미흡하다. 따라서 현행 위해도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과 추가적인 위험요소 파악이 필요하고, 잠재적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위해도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위험사건 발생으로 인한 위험물질의 유출 발생률(frequency)과 영향(consequence)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 위해도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침몰선박의 위해도 관리체계 및 위해도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침몰선박의 위험성을 분류하기 위한 초기 위해도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위해도 평가는 선박의 관리범위를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위해도 평가항목의 평가지수에 따라 정량적으로 실시한 후, 전문가 평가자에 의한 매트릭스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관리등급을 결정한다.
둘째, 초기 위해도 평가 결과, 위해도가 높은 경계관리 및 집중관리 대상 침몰선박은 상세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상세 위해도 평가는 위험사건 발생으로 인한 위험물질의 유출 위험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적절한 위해도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위해도 분석(risk analysis) 단계, 위해도 평가 단계(risk evaluation), 위해도 저감 및 제어(risk reduction and control) 방안 수립 단계, 비용-편익(cost-benefit analysis) 분석 단계 및 최종 의사결정(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단계로 구성된다. 상세 위해도 평가 결과는 위험물질의 유출 확률과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위해도 평가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잔존기름에 대해서 재화중량(Dead Weight Tons)과 기름 탱크의 용적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각의 벙커링 조건에 따라 연료유별 잔존기름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침몰선박의 선령과 부식 및 손상상태를 고려하여, 침몰선박의 붕괴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침몰선박의 구조 안전성 평가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침몰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해도에 따른 합리적인 침몰선박의 저감조치를 실시하여 막대한 침몰선박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