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판단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법 외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이루어져야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처벌판단이 행위자의 매력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Devine & Caughlin, 2014). 이 중 사회경제적 지위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개인특성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처벌판단을 하는 것에 앞서 행위자의 고의성과 책임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 본인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인지 등을 확인하여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몇몇 연구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의성이 높다고 지각되고, 범행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지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되어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Weiner, 1996).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러한 편향이 실재한다 하더라도 항상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로 지각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에만 관찰자들이 그 행위자에게 도덕적 면허를 부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Polman, Pettit, & Wiesenfeld, 2013).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편향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은 범행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고의성이나 책임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시나리오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었다(예, 최승혁, 허태균, 2011). 이는 처벌판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발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이 크게 지각되어 처벌판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겨 지위에 따른 편향이 작동하고,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 2(의도의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그리고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회사원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국회의원이라고 제시되었을 때, 행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효과는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과 전반적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앞서 확인한 지위의 주효과가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는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을 표준화하여 평균한 전반적 처벌판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각각의 처벌 관련 판단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전반적 처벌판단뿐만 아니라 각각의 처벌판단, 즉 처벌강도와 양형판단, 그리고 보상판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각하지 않아 처벌판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은 행위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해 더 가혹한 처벌판단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인 조건(의도 불확실성)과 심리적 기제(책임지각의 편향)를 확인하였다. 즉,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의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처벌판단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처벌판단 장면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킨다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