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李相珍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증거와 종래의 유체물 증거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인정된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규칙은 유체물 증거에서와는 다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법에 대해 별도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 수사 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법과 관련하여 유체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한 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 수사 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법과 관련하여 유체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한 후,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 제도를 제안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디지털 정보의 특성 4제 1 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4제 2 절 디지털 정보의 특성 51. 잠재성(비가시성, 비가독성) 52. 대량성 53. 취약성(변조 용이성) 64. 매체 독립성 6제 3 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8제 1 절 現 경찰 수사 실무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 81. 개요 82. 현장에서 범위를 정한 탐색?출력?복제 93. 복제본을 반출한 후 범위를 정한 탐색?출력?복제 104. 원본을 반출한 후 범위를 정한 탐색?출력?복제 12제 2 절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14제 3 절 문제제기 161. ‘수색’, ‘탐색’, ‘분석’ 과정의 구분 162.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 17제 4 장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 18제 1 절 참여권 관련 법 규정 18제 2 절 참여권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19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압수수색 사건 판례 192.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사건 판례 203. 종근당 압수수색 사건 판례 234. 시사점 25제 3 절 참여권 보장의 취지 251. 수사기관의 무관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출력?복제 감시 262. 증거탐색 과정의 공정성, 적정성, 신뢰성 확보 273. 재산권, 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보호 27제 4 절 참여권 보장에 따른 문제점 281. 참여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282. 수사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 30제 5 장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3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33제 2 절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검증 351. 피압수자 측의 참여율 및 참여율이 높은 사건 유형 352. 피압수자 측이 참여 도중 포기하는 비율, 단계, 이유 373. 참여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유형 384. 참여권 보장 시 탐색업무에 지장을 받는지 여부와 그 이유 395. 참여권 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0제 6 장 참여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 제도 42제 1 절 개요 42제 2 절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 제도의 도입 필요성 421. 참여권의 취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 422. 수사의 신속성?보안성?효율성 확보 433. 기타 실질적 참여권 보장 이외의 효과 44제 3 절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 사례 461. 진술영상 녹화 제도 462. 현장영상 녹화 47제 4 절 참고할만한 컴퓨터영상 녹화 방식 481. Problem Steps Recorder(문제 단계 녹화) 방식 482. 컴퓨터 화면 동영상 녹화 방식 51제 5 절 디지털 증거탐색 컴퓨터영상 녹화의 제도화 방안 551. 영상녹화 방법의 신뢰성 확보 552. 영상녹화가 필요한 사건 유형의 단계별 확대 553. 피압수자 측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 기회 부여 564. 피압수자의 참여권 행사방법에 대한 권리고지 내용 구체화 565. 분석관의 영상녹화 과정 숙련화 57제 7 장 결론 58참고문헌 59부록 6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