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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규언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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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현행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법인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규모도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임금 수준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창출에 대한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수요와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실질경제성장률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만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만 노동수요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최근 미흡한 고용여건으로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규모도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임금 수준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창출에 대한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수요와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실질경제성장률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만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만 노동수요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최근 미흡한 고용여건으로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1Ⅱ. 현형 고용지원 세제 및 선행연구 21.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2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1) 제도 연혁 52) 공제대상 자산 63) 중복지원 배제 63. 선행연구 81) 조세 외의 요인과 고용과의 관계 연구 92) 법인세와 고용과의 관계 연구 93) 고용지원 세제와 고용과의 관계 연구 1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Ⅲ. 연구 설계 111. 연구가설 112. 연구모형 123. 표본기업 14Ⅳ. 실증분석 결과 141.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142. 회귀분석 결과 17Ⅴ. 결론 18참고문헌 20Abstra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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