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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주현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상민
발행연도
2017
저작권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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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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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의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기출연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정부가 위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발전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과기출연기관은 출연기관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61%는 정부수탁 또는 민간수탁 등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와 과기출연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제도로 인하여 과기출연기관에 지급되는 예산구조가 출연금으로 확보되는 안정적 예산과 정부수탁과제 등으로 확보되는 경쟁적 예산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비 확보에 있어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구자는 연구비 및 기관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외부과제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안정적인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쟁원리 도입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단기적이고 과도한 수의 외부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연구성과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기출연기관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기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과기출연기관의 예산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총 예산 중 안정적 예산인 출연금의 비율이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학문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문적 성과(총논문수, 국외논문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자가 외부연구과제 수주활동 등의 연구 방해요인이 사라져 연구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총예산 중 출연금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특허출원수, 기술이전계약체결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출연금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더 높은 연구성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관유형에 따라 출연금 비율이 연구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관유형에 따른 출연금비율이 경제적 성과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기술분야 과기출연기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출연금 비율이 증가한다면 산업기술분야 과기출연기관보다 경제적 성과의 창출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기출연기관의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과기출연기관의 예산이 경쟁예산 위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구자는 본연의 임무인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과제수주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기출연기관이 “출연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총 예산에서 안정적 예산인 출연금의 비율을 높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관유형을 고려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특정기관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 주체인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연구성과가 연구수행 주체인 연구기관의 고유임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5
1. 연구방법 5
2. 논문의 의의 및 논문구성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0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의 10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념 및 발전과정 10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황 15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구조 23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구조 24
제3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28
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개념 28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현황 3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6
1. 연구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6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39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9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자료의 수집 41
제1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의 설정 41
1. 연구가설 설정 41
2. 연구모형 설정 43
제2절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측정 47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의 수집 47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47
제4장 실증분석결과 52
제1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52
1. 변수의 기술통계량 52
2. 변수의 상관관계 53
제2절 연구가설의 검정 55
1. 출연금비율과 연구성과와의 관계 55
2. 기관유형에 따른 출연금비율과 연구성과와의 관계 60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66
참고문헌 69
국문초록 75
ABSTRAC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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