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 : 제천시·단양군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regarding the locations of public facili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y : mainly around the regional counties of Jecheon and Danyang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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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수현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금상수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세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중소도시 방재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 : 제천시·단양군 지역을 중심으로

김수현 , 권기욱 , 금상수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7.08 학술저널

중소도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 : 제천시·단양군 지역을 중심으로

김수현 글로벌부동산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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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적불균형이 예상되는 중소도시의 안전문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 구급출동 건수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재해에 대비한 관할센터의 입지가 형평성과 효율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재에 대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연구 범위는 2015년도에 발생한 제천, 단양지역의 소방서 출동건수, 장비, 인력, 지역배분 등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입지가 적정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가 출동건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은 상관관계는 낮지만 현장 도달 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아 긴급을 요하는 화재 구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시설 입지 선정 시 효과적인 중소도시 공공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공공시설과 입지이론 3
1. 공공시설의 정의 3
2. 공공시설과 입지 5
1) 입지모형의 기본이론 5
(1) 접근성 5
(2) 효율성 및 형평성 6
(3) 생활권 이론 7
2) 공공시설의 입지모형 9
(1) 기본분류 9
(2) 연속모형 9
(3) 이산모형 12
(4) 공공서비스 범위 설정 모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Ⅲ. 공공시설 소방서 입지요인 17
1. 소방서 입지의 법률적 체계 및 근거 17
1) 소방서 입지의 법률적 체계 17
(1)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17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8
2) 소방서 입지의 법률적 근거 20
(1) 헌법적 근거 20
(2)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법 21
(3) 공공시설의 일종인 소방서의 근거법 23
(4) 소방서의 유지·관리·보전·처분에 관한 근거법 26
2. 공공시설로서 소방서 현황 28
1) 소방서의 개념 및 특징 28
2) 소방서의 유형 28
3) 소방조직 체계 29
(1) 중앙소방본부 30
(2) 중앙소방학교 31
(3) 중앙119구조 본부 32
(4) 소방서 현황 33
4) 소방서 인력 및 장비 현황 33
(1) 소방공무원 현황 34
(2) 의용소방대 현황 35
(3) 소방장비 현황 36
3. 공공시설로서 소방서 입지 37
1) 소방서의 입지조건 37
(1) 유형별 입지조건 37
(2) 공통적인 입지조건 39
2) 공공시설 소방서 입지결정 주요요인 40
(1) 최적성 40
(2) 대응성 40
(3) 공공성 41
(4) 입지성 41
Ⅳ. 실증분석 42
1. 본 연구 대상지역 현황 42
1) 제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설치 현황 42
2) 2015년 기준 재난 현황 43
2. 기초통계 44
1) 기초통계량 44
2) 상관분석 결과 45
3. 실증분석결과 47
1) 면적대비 출동건수 분석 47
2) 인구대비 출동건수 분석 49
3) 인력대비 출동건수 분석 50
4) 장비대비 출동건수 분석 51
Ⅳ. 결 론 52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3
참고문헌 54
Abstrac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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