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활성화를 위한 IP 가치평가 평가항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P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IP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백인홍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백인홍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지도교수: 김병남

발행연도: 2017

저작권: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IP담보대출에 있어서 IP가치평가 평가 항목 개선에 관한 연구

백인홍 , 김병남 기술혁신학회지 2019.08 학술저널

2017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IP 가치평가 평가항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P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백인홍 글로벌지식재산학과 2017.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맞추어 IP를 투자대상으로 한 IP금융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IP를 담보로 하여 기업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IP 담보대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P 담보대출은 IP를 독립된 담보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또는 기술가치와 구분되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IP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IP 담보가치의 정확한 가치산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후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회수를 위해 IP 거래가능성 및 수요처 분석에 대한 제고가 주요 핵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IP가치평가에서 IP의 거래는 평가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IP 가치평가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IP의 담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거래가능성을 위한 가치평가 평가지표를 연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한 지표는 보다 IP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담보대출 후 발생되는 부실에 대한 회수를 위해 IP거래수요처를 추가하여 기존의 평가모형의 이론과 원칙에 호환될 수 있는 지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IP가치평가 지표에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IP 거래가 유·무, 안정적인 IP 거래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치평가의 지표로 반영하였다. 활성화 되지 않은 IP거래 시장으로 인한 실정에서 IP의 매각 및 회수방안이라는 가정에 따른 가치산정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요소를 가치평가의 중요 지표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IP 권리안정성을 기반으로 IP 거래가능성, 예비수요기업이라는 독립적인 지표로 가치평가 지표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는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획일적인 기준에 준하는 가치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P가치평가 모형이 지향하는 최종 방향은 기술과 금융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중심의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IP 담보대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IP 담보의 본질에 최적화되고 개선된 가치평가모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가 의미 있는 IP금융 활성화와 IP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P-based financing has emerged as a key drive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economic growth. Especially, loans secured by IP are increasing for innovation and extension of SMEs. IP secured-loans are use of intangible IP assets as loan collateral and different from loans backed by tangible assets including technology value. Therefore, numerous studies on policy actions have been continuously in progress for accurate evaluation of IP. Recently, investigation on capability of IP trade and available source of demand has been an emerging issue to protect IP finance and for debt collection prior to providing IP secured-loans to firms in case of bankruptcy.
An evaluation is essentially an ‘opinion’ at a particular tim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new IP evaluation indicator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oretics and principles of conventional technology valu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two new IP evaluation indicators - measurements of IP tradable potential and level of IP demand- for more accurate valuation of IP assets as collateral and ultimately to enforce IP rights and protect IP finance.
In this study, IP valuation index is used as an indicator of 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stable IP trading.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value of IP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ale and recovery of IP is in the market due to the inactive IP trading market, we tried to reflect these factors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valuation. Based on the stability of IP rights, it is reflected in the valuation index as an independent indicator of the possibility of IP transaction and the company of preliminary demand. However, the index derived from this study can not be a perfect standard, and there is a limit to the value evaluation based on uniform standards. The final direction of the IP valuation model will be a voluntary market-based evaluation in technology and financial markets. However, in order to develop the IP secured loan which is continuously going 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have an optimized value evaluation model optimized for the essence of IP secured loan. This study will be a development for the meaningful activation of IP finance and establishment of IP circulation ecosystem.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Ⅱ. IP 담보대출 관련 정부 정책 현황 5
1. IP 담보대출 개요 5
2. IP 담보대출의 필요성 6
3. IP 담보대출 국내현황 7
4. 금융권의 IP 담보대출 실시현황 9
5. IP 담보대출 해외현황 10
1) 중국 10
2) 일본 10
3) 미국 11
Ⅲ. IP 담보대출용 가치평가의 모형 분석 12
1. 가치평가의 목적 12
2. 가치평가 방법 13
3. 가치평가 방법론 14
1) 원가(비용)접근법 14
2) 시장접근법 16
3) 수익접근법 17
4) 로열티공제법 17
4. IP 가치평가 모형 19
1) 한국발명진흥회 IP 가치평가 모형(로열티공제법1) 19
2) 특허청 IP 가치평가 모형(로열티공제법2) 21
3) 기타 모형 26
5. IP 담보대출 가치평가 방법 30
1) 예비평가 30
2) 정성평가 31
3) 정량평가 31
6. IP 담보대출용 IP 가치평가 평가지표 분석 32
1) 기술성 분석 32
2) 권리성 분석 33
3) 시장성 분석 34
4) 사업성 분석 35
Ⅳ.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37
1. IP 담보대출 가치평가의 문제점 37
1) IP 가치평가 전문인력 부족 37
2) 부실채권 담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거래시스템 미비 38
3) IP의 무효화 가능성 39
4) 하이브리드(융복합) 기술에 대한 평가기반 미흡 39
2. IP 담보대출 평가지표 진단(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방향 40
3. 권리안정성 기반 IP의 거래가능성 및 예비수요기업 지표 제안 42
1) 권리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42
2) IP의 거래가능성 45
3) 예비수요기업 51
4. 기존 가치평가사례에 대한 적용 및 타당성 검토 53
Ⅴ. 결론 59
참고문헌 61
영문요약 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