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의 중요도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살인, 강간, 절도 판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s of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s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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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지연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지도교수: 유제설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순천향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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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법정에서는 여러 유형의 증거가 제출되고 사실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자백과 같은 진술증거가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되므로 오판
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더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하기 위하여 물적증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적증거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적 기술을 기초로 한 물적증거의 정의 및 종류를 정리하였다. 또한, 판례에서 사용된 물적증거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강간, 절도 판례 중 로앤비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판단표본추출법을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총 613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 내에서 물적증거가 발견된 것을 물적증거 사용판례로 분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범죄를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전자와 지문 증거의 경우 법령의 제정과 시스템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CCTV 증거의 경우 서울시 방범용 CCTV 설치대수의 변화와 비교하여 어떠한 증가추세
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CCTV, 유전자, 지문, 족적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증거의 수가 최근으로 올 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살인범죄와 강간범죄에서는 유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절도범죄에 있어서는 CCTV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덧붙여,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의 도입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CCTV의 설치대수의 증가와 같은 변화는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의 물적증거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죄종별, 연도별 특징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경찰의 수사자료나 공개되지 않은 판례를 포함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물적증거의 중요도 변화를 좀 더 잘 나타낼 것이라 기대된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과거의 오판 사건들에서 재심을 통한 무죄입증이 이루어지며 객관적 사실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증거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물적증거와 관련된 연구가 미미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분별적으로 물적증거가 법정에 제출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허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적증거 처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The main objectiv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to reveal the fact of the crime and find out the truth. It is called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To accomplish the purpose, several types of evidences have
been submitted in court. In previous days, testimonies including eyewitness identification and confessions were the major evidences as “direct or prima facie evidences”. However, because of the strength of statement evidence, it has sometime caused “Wrongful conviction ” . To judge a case more objectively, the demand for usage of physical evidences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has been increas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list up the types of the physical evidences and confirm how the use of physical evidences is changed in reference to the court ruling.
Among the court rulings of murder, rape and theft from 2000 to 2014, 613 samples were selected in purposive sampling. The number of physical evidences and the number of the precedents containing physical evidences, the types of evidences and the fluctuation of physical evidence use were analyzed.
Overall, CCTV, DNA, fingerprint and footprint were used most often. Additionally, the number of physical evidences has been on a rising trend. It is indicative that the significance of physical evidences is increased. DNA has been most commonly used in murder and rape cases. In theft cases, CCTV evidence has been used most frequentl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 the
enactment of law pertaining to DNA an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CTV in Seoul seem to help physical evidences submitted in court as indirect evidences.
However, the court ruling samples were very scarce, so it is difficult to show the characteristic of crimes and years entirely. If someone studies this subject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 materials, he or she can better indicate the significance of physical evidences.
Recently, some wrongfully convicted defendants, such as defendants of the case of the trio in Sam-rye and the Yak-chon five-way intersection murder case in Ik-san, finally proved their innocence. The submission of
physical evidences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would be able to judge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more objectively. Nevertheless, the studies about physical evidence have been very rare and the standard or system
dealing with physical evidence has been lacking. If physical evidences are submitted imprudently, it can cause severely wrongful conviction. Therefore, a policy change, a standard of physical evidence’s acceptability and reliability and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physical evidences would be needed.

#물적증거 #판례 #살인 #강간 #절도 #유전자 #CCTV #지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유형 6
1. 증거의 의의 6
2. 증거의 분류 8
가. 인적증거, 물적증거, 증거서류 8
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9
다.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10
라.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11
마. 기타분류 11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물적 증거 13
1. 물적 증거의 의의와 종류 13
2. 물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 16
3.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뢰성 18
제3절 형사절차상 오판의 원인 24
1. 외국의 사례 26
2. 우리나라의 사례 31
제3장. 연구 방법 35
제1절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35
제2절 연구의 방법 36
1. 표본선정방법 36
가. 표본추출방법 36
나. 대상 판례 추출 방법 38
2. 분석방법 39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40
제1절 전체 범죄의 특성 40
제2절 각 범죄별 특성 51
1. 살인 51
2. 강간 55
3. 절도 58
제5장 결론 6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61
1. 이론적 함의 61
2. 정책적 시사점 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64
참고문헌 66
부록 73
영문초록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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