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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상연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시경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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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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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정부의 정치, 행정,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은 정치, 행정,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을 주민이 예산과정에의 참여정도에 따라 정부주도형, 정부주민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제도의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특정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나 몇 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을 주로 하였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부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변수를 수정보완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진보적 성향을 고려하여 진보와 보수의 성격이 강한 지역을 제외한 97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월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5개 광역 지방정부 내의 97개 기초 지방정부이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및 강원도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등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9개 광역 지방정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재정적 요인과 주민참여예산제 유형 간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치적 요인 중 단체장의 진보성향과 단체장의 득표율, 진보성향 지방의원 비율, 사회적 요인 중 주민투표율 등은 중앙선거관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 중 시민단체 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수 및 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 1인당 세출예산액,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행정적 요인 중 자치법규 시행기간과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예산제 유형 확인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 단체장의 진보성향은 제도의 유형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진보성향 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행정적 요인으로 자치법규의 시행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법규의 시행기간이 길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 시민단체수가 많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택하였다. 단순히 시민단체수가 많은 것보다 소수의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수준은 낮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인구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인당 세출예산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는 자주재원보다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정부 세출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내외이고, 자주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세출예산액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높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높아지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더 높아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97개 지방정부 중 27.8%에 해당하는 27개 지방정부는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제도적 안정성, 참여예산 반영률, 주민참여의 정도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진보성향 의원비율,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고찰 8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형태 8
1. 주민참여의 의의 8
2.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10
3. 주민참여의 형태 12
4.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16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운영사례 25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25
2.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 38
3. 주민참여예산제와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과정 43
4.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 49
제3절 선행연구 동향 67
제3장 연구설계 73
제1절 연구분석 모형 및 연구가설 73
1. 연구분석 모형 73
2. 연구가설 76
제2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81
1. 독립변수 81
2. 종속변수 83
3. 통제변수 84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6
1. 자료수집 86
2. 분석방법 87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88
제1절 표본과 변수의 특성 88
1. 표본의 특성 88
2. 변수의 특성 89
제2절 지역별?지방정부별?요인별 차이 분석 90
1. 지역별 분석결과 90
2. 지방정부별 분석결과 91
3. 요인별 분석결과 92
제3절 유형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105
1. 연구모형의 검증 105
2. 연구가설의 검증 107
3. 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112
제5장 결 론 11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115
1. 연구결과의 요약 115
2. 연구결과의 함의 119
제2절 연구의 한계 121
참고문헌 123
영문초록 134
국문초록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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