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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학노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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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칠레FTA와 그 이후 발효된 한-EU, 한-미FTA 등 한국이 체결한 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먼저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효과를 보기 위하여 2000년~2015년 기간 중 한국으로 포도주를 수출하는 상위 11개 국가가 생산한 포도주 수입실적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였는데 무역창출효과분석에서는 한국의 칠레산 포도주 수입량을, 무역전환효과모형에서는 제3국산 포도주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가격, 환율, 가계의 외식비비율과 함께 관세율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수입품목의 경쟁력에 따라 FTA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종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각국산 포도주의 전년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추정한 결과, 무역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는 미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칠레FTA의 무역효과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3가지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방식은 OLS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위근 검정, Chow 검정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FTA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둘째 방식은 ARDL 한계검정과 단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관계와 단기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식이다. 변수별로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일부 변수는 수준변수가 안정적이었으나 다른 일부 변수는 1차 차분한 값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 간 적분차수가 상이하고 소표본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ARDL 한계검정을 활용하여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Chow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형에 FTA 가변수를 두고 추정하였다. 셋째 방식은 둘째 방식과 유사하나 모형에 FTA 가변수를 두는 대신에 직접 관세율을 설명변수로 두는 방식이다. 분석에는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칠레FTA는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무역창출효과를 보였으나 유의한 무역전환효과는 없었으므로 적어도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한-칠레FTA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저가 포도주의 수입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FTA로 인한 관세감축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국정부가 EU, 미국 등 주요 포도주 수출국과 차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칠레FTA의 영향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는데, 먼저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효과를 보기 위하여 2000년~2015년 기간 중 한국으로 포도주를 수출하는 상위 11개 국가가 생산한 포도주 수입실적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였는데 무역창출효과분석에서는 한국의 칠레산 포도주 수입량을, 무역전환효과모형에서는 제3국산 포도주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 가격, 환율, 가계의 외식비비율과 함께 관세율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수입품목의 경쟁력에 따라 FTA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종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각국산 포도주의 전년도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추정한 결과, 무역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무역전환효과는 미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칠레FTA의 무역효과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3가지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방식은 OLS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위근 검정, Chow 검정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FTA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다. 둘째 방식은 ARDL 한계검정과 단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관계와 단기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식이다. 변수별로 단위근 검정을 한 결과 일부 변수는 수준변수가 안정적이었으나 다른 일부 변수는 1차 차분한 값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 간 적분차수가 상이하고 소표본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ARDL 한계검정을 활용하여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그리고 Chow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형에 FTA 가변수를 두고 추정하였다. 셋째 방식은 둘째 방식과 유사하나 모형에 FTA 가변수를 두는 대신에 직접 관세율을 설명변수로 두는 방식이다. 분석에는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칠레FTA는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무역창출효과를 보였으나 유의한 무역전환효과는 없었으므로 적어도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한-칠레FTA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저가 포도주의 수입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FTA로 인한 관세감축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국정부가 EU, 미국 등 주요 포도주 수출국과 차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칠레FTA의 영향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33. 연구의 구성 4Ⅱ. 한국의 FTA와 포도주 수입동향 61. 한국의 FTA 주요내용과 교역동향 6가. 한국의 FTA 주요내용 6나. FTA 발효 이후의 교역동향 82. 한국의 포도주 수입동향 16가. 세계의 포도주 생산과 무역 16나. 한국의 포도주 수입동향 19Ⅲ. 무역효과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5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이론적 배경 252. 선행연구 29Ⅳ. 한국의 FTA가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분석 431. 추정모형과 데이터 432. 무역창출효과 분석 473. 무역전환효과 분석 524. 소결 56Ⅴ. 한-칠레FTA가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실증분석 571. OLS 추정방식에 의한 무역효과 분석 57가. 모형의 설정과 분석방법 57나. 단위근 검정 58다. Chow 검정 60라. 모형추정 결과622. ARDL 한계검정법을 이용한 무역효과 분석 65가. 분석방법과 데이터 65나. 공적분 검정과 ARDL 한계검정 68다. FTA 가변수 모형(모형Ⅰ) 분석 71라. 수입관세율 모형(모형Ⅱ) 분석883. 소결 109Ⅵ. 결론 111참고문헌 113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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