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 이용 경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부모의 게시글에서 게임, 중독 예방, 위치 조회, 시간제한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며 차단수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는 삭제, 비활성화, 무력화, 우회, 사생활침해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며 차단수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부모는 차단수단을 통해 자녀의 시간관념 생성,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 해결, 위치확인을 통한 자녀의 신분안전 등을 기대하고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 자녀의 경우 문자나 SNS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시간제한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이용행태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완전 차단형’, 일일 허용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시간 관리형’, 차단이나 시간제한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는 ‘자율모니터링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은 시기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이 차단수단을 받아들이는 ‘순응형’, 차단수단을 우회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소극적 회피형’, 실제로 차단수단을 무력화하여 사용하는 ‘적극적 회피형’으로 구분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영향으로는 차단수단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현상과 부모의 스마트폰 종속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화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놀이문화가 차단수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또래관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수단에 대한 의무설치 정책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심층적 논의들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정책의 존폐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규제정책의 실효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search has studied into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use of experienc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filtering programs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by carrying out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on senior students and the parent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ontroversy on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First, as a result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a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into the children and parents differences in perception concerning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was found that games, preventing addiction, location queries, time limit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parents bulletin board, showing positive views of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the parents. On the contrary, it was understood that deleting, deactivating, disabling, bypass, violence of privacy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showing negative views on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children. In-depth interviews that took place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the parents made positive evaluation of creating concept of time, solving problems of smartphones, overindulgence and safety through location queries made through filtering programs. In case of the children''s evaluation, violation of privacy through SNS surveillanc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owing to time limits and other reason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negative factors. Through this, the study can reveal the side effects it brings about such as teenagers stress and resistance. Having investigated into the parents and children use pattern of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was possible to classify parents using the filtering program as ‘completely blocked type’ in which every function was blocked in exception of essential functions, ‘time management type’ in which usage was made possible only during the allowed time and ‘autonomous monitoring type’ in which there was no time limit or blocking but alert was aroused through monitoring by parents. Use pattern of the children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 and time. They were classified as ‘adaptation type’ in which the children helplessly accepted the filtering program, ‘passive avoidance type’ in which the children tried bypassing or deleting the filtering program and ‘active avoidance type’ in which the children used by disabling the filtering program. Finally, having investigated into social and cultural effects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appeared as a social effect that conflicts in the family and parents dependent phenomenon of smartphones occurred as side effects. As a cultural effect, due to the fact that entertainment culture for senior students which has evolved centering on smartphones was affected by filtering program, a side effect on peer relationship unexpectedly occurred. Generally, doubtful responses were made on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In-depth discussions on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that was attained through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providing certainty on abolition of regulatory policies, effectiveness on regulatory policies and direction for change.
제 1장 서 론 1제 1절 연구의 배경 1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제 1절 온라인 규제정책 41. 규제정책의 개념과 특징 42.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 5제 2절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둘러싼 논의 8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8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정책 9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현황과 논쟁점 11제 3절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14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14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163. 청소년 매체 이용의 사회·문화적 영향 17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0제 1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제 2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1제 3절 심층인터뷰 26제 4장 연구결과 및 분석 30제 1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차 30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30가. 빈도 분석 30나. 중심성 분석 31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352. 심층인터뷰 결과 39가.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긍정론 39나. 차단수단에 대한 자녀의 부정론 42제 2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행태 451.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감시 45가. 완전 차단형 45나. 시간 관리형 47다. 자율모니터링형 482. 자녀의 차단수단 회피·무력화 49가. 순응형 49나. 소극적 회피형 50다. 적극적 회피형 51제 3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531. 사회적 영향 53가. 가정 내 갈등 및 종속현상 53나. 의무정책의 실효성 552. 문화적 영향 58가. 놀이문화의 변화 59나. 스마트폰과 대인관계 60제 5장 결 론 63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3제 2절 논의 및 정책 제언 65참고문헌 67[부록 1] 부모 심층인터뷰지 72[부록 2] 자녀 심층인터뷰지 74영문초록(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