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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문명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성진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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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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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 목 : 케이블TV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의 합리적 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 및 정률제 적용을 중심으로 -

국내 TV 역사는 지상파방송 아날로그TV 도입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무료 보편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1960년대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유선방송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95년 케이블TV 방송이 시작되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사업 초기 킬러 콘텐츠인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을 필요로 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역시 자체 송출망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시청수요 확보를 위해 케이블TV의 플랫폼을 필요로 해서 공존의 시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위성방송, IPTV 등 다매체의 등장과 함께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의 사이에서 경쟁과 갈등을 겪으면서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방송정책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는 원인은 국내 재송신 관련법이 재송신 대가를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보고, 계약이나 분쟁 조정에 대한 합리적 절차와 재송신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재송신 분쟁을 살펴보면, 일련의 법원 판결이후 대가를 인정할지 여부를 떠나 적정한 대가의 산정으로 변하였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당사자 간의 자율 계약이라는 입장에서 직접 CPS 금액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송신 대가에 대한 연구는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형량을 구해 대가를 산정한 연구와 직접 CPS를 계산한 연구는 드물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수익배분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들 연구는 수익배분방식으로 CPS금액을 직접 산출하거나 CPS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을 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이것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2007년 이후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바뀐 것을 재송신 정책 연혁을 통해 살펴봤을 때, 재송신 대가 산정은 재송신을 통해 당사자 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형량화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산정요소와 정부에서 운용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에서 도출된 산정요소들의 공동 변인을 가지고 수익배분방식의 재송신 대가를 구하고, CPS에 대한 산정식 도출 및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액제 방식으로 CPS를 산출하였다. 또한 일정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는 정률제 방식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방송 수익에 대한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과 케이블TV 수익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 기여수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파방송 TV수익에 대한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은 연구시점인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이 감소한 것은 2008년 IPTV 등장 이후 IPTV로 케이블TV 가입자 이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케이블TV 수익에 대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수익은 연구시점인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였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기여수익을 분석하면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이 2007년에는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수익을 앞섰으나, 2012년 이후로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수익이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케이블TV 플랫폼 기여수익이 감소한 것은 지상파방송 TV광고 수익의 감소와 케이블TV 가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수익이 증가한 것은 지상파방송 시청점유율이 감소하였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케이블TV 가입자 감소에도 방송사업 매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 방식으로 최근 3년간 계산한 CPS는 352원이다. 물론 이 금액이 현재의 CPS 금액인 280원보다 72원이 많으나, 이 금액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액 산출에 사용된 2014년 케이블TV 가입가구수 약 900만 가구수에는 업소용 가입가구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전체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비율이 126%로 유료방송이 전체 가구수를 넘어서는 통계수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상의 불완전한 수치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재송신 논의과정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률제 방식으로 현재의 CPS와 2014년 CPS를 비교하여 계산한 금액은 328원이다. 정률제 방식으로 계산한 CPS는 금년도의 기여실적이 전년도의 기여실적과 비교가 된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 전년도는 재송신 대가 재산정 기간 동안의 평균 기여실적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현재의 CPS와 2014년 CPS를 비교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계산한 CPS가 현재의 CPS 280원보다 증가한 것은 케이블TV 가입가구수 감소로 인한 케이블TV ARPU 기여수익이 지상파방송 ARPU 기여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대가를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와 정률제로 산정한 방식을 비교한 결과 다음 세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대가 산정방법 중에서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수익배분방식이다.
둘째, 수익배분방식은 정액제에서는 케이블TV의 재송신에 대한 기여금액이 현재 CPS 금액보다 크고, 정률제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기여금액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 방식보다는 정률제 방식이 보다 더 양측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수익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지상파방송의 수익인 광고에 대한 케이블TV 플랫폼의 기여도와 케이블TV의 주요 수익인 방송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름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문제는 단순히 방송시장 내 경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목표 차원에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경쟁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협상과 소송이 이루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한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asonable Price Estimation of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for Cable TV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flat sum system and fixed rate system as profit allocation method -

Moon, Myong Sok
(Supervisor Choi, Seong Jhin)
Dep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omestic TV service has developed from the introduction of analog TV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s, providing the public with free contents service. In the 1960s, relay cable broadcasting service began to free up fringe areas of terrestrial broadcasts, and cable TV broadcasting commenced in 1995. In their early stage of business, cable TV operators needed the contents of terrestrial broadcast, which was killer content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also needed cable TV platform to attract viewers that their services didn''t reach with own transmission network. The period of co-existence had lasted for a while.
However, as multimedia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appeared in the 2000s, conflict and competition became heated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broadcasters and, as a result,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s became a socially important issue of broadcasting policy.
The ongoing conflict involving in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s stems from the broad gap of interests in and understanding on the price estimation of re-transmission because the law related to domestic re-transmission of contents stipulates that the price for retransmitted contents should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there is no reasonable procedure and price estimation method for broadcast re-transmission appliable to a contract or dispute.
Looking into the recent disputes involving re-transmission, we know that legal tendence has shifted from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price toward how to reasonably estimate the price after a series of court decisions. In January 2016,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owed active intervention in the case, openly mentioning ''CPS amount'' altering the course from the previous stance of mutual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Nonetheless, most of existing studies on the price estimation of re-transmission have still spun around the basics that standard is necessary to estimate re-transmission price and only a few hav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for calculating conflicting interests and attempted to calculate CPS directly with data.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price estimation for re-transmitted terrestrial broadcasts are based on profit allocation method. These studies calculated directly CPS amount as profit allocation method or computed and compared a conflicting interests (profit) though not actually calculating CPS amount. When looking into the history of transmission policies after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cable TV operators got into sour relationship from 2007, we can assume that this approach was the most reasonable one that calculates the price of re-transmission by calculating and comparing the profit of contracting parties.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stimate the price of re-transmission as profit allocation method with the factors commonly used to calculate re-transmission price by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Terrestrial Re-transmission Council run under the government; derived the calculating formula of CPS; and applied the formula to compute CPS in flat sum system with real data.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fixed rate system in which the amount of price fluctuates according to a certain standard.
The computational analysis showed the contribution of cable platform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that of terrestrial contents to the profit of cable TV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of cable platform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eadily decreased from 2007 and started to sharply plummet from 2012. It is assumed that the decrease is attributed to the shift of cable TV subscribers to IPTV after the latter emerged. On the other hand, contribution of terrestrial contents to the profit of cable TV gradually increased from 2007 and turned around recently. When the contributions to the profit of two parties are compared, it is known that the contribution of cable platform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was greater than that of terrestrial contents to the profit of cable TV in 2007 in terms of profit. However, it was reversed after 2012. The reason why the contribution of cable platform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decreased can be found in the decrease of advertising earning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a decline of cable TV subscribers. In the meantime, the contribution of terrestrial contents to the profit of cable TV increased because the declining slope of view rating of terrestrial broadcasting was gentle and cable TV business was in black despite the decrease of cable TV subscribers.
When CPS was calculated according to flat sum system as profit allocation method for the last 3 years, it was 352 won. Of course, this amount is greater by 72 won than the present CPS amount of 280 won,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amount immediately because business subscribers to cable TV were excluded from the total subscribers of 9 millions in 2014. In addition, there is a statistical limitation that the subscribing rate (126%) to pay-broadcasts exceeds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in 2014. However, this incomplete figure can be interpreted into a meaningful one in the process of the discussion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able TV.
When current CPS and one in 2014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fixed rate system as profit allocation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it was 328 won. As for CPS calculated according to fixed rate system, contribution to profit for present year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refore, the contribution for the previous year can be calculated using the average contribution to profit during the period of re-calculation of re-transmission price. CPS calculated according to fixed rate system through comparing the present CPS and CPS of 2014 increased from the current CPS of 280. The reason for increase is that the contribution of cable TV APRU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s smaller than tha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RPU to the profit of cable TV because of the decrease of subscribers to cable TV.
When comparing flat sum system and fixed rate system as profit allocation method used to calculate the re-transmission price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s, three implications can be found.
First, in domestic situation, it turned out profit allocation is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the calculation of re-transmission price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s.
Second, under profit allocation system, the contribution of cable TV to the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s greater than the present CPS when calculated according to flat sum system and vice versa when calculated according to fixed rate system.
Third, it is assumed that, under profit allocation, fixed rate system seems more smooth to be accepted to both parties than flat sum system.
In this study, profit allocation system was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price estim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and contribution of cable TV platform to the advertising prof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tha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ontents to cable TV license fee and transmission fee to home shopping, which is the main profit of cable TV were compared.
The issue of re-transmission policy of terrestrial broadcasting is not simply tackled by determining a reasonable estimation of re-transmission price solel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in broadcasting market. It is important to satisfy both goals of securing an access right and competitiveness in the dimension of policy goal. However, this study has a doubt that the access right of the public can be infringed in the process of discussions for re-transmission, which can be influenced by the way of the closed fist and stained with a series of negotiations and litigations. Therefore, it proposed the calculation method of re-transmission price, which is open to discussion, and hopes it will be the basis on which objective agreement can be drawn out.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문제제기 3
제3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재송신 개념 8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의 8
2. 재송신 법적 근거 9
제2절 재송신 정책 현황과 쟁점 11
1. 국내 재송신 정책 현황 11
2. 재송신 분쟁의 원인 13
가. 법제도의 한계 13
나. 지상파방송의 매출하락과 재송신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인식 14
3. 재송신 주요 쟁점 17
가. 쟁점 17
나. 분쟁 경과 21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24
1. 법원 판례분석 및 법리학적 관점 24
2. 정책 및 방송산업 관점 26
3. 대가 산정 관점 27
가. 이익형량 관점 28
나. CPS 산출 관점 32
제3장 연구문제 및 방법 35
제1절 연구문제 및 조작적 정의 35
1. 연구문제 35
2.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38
제2절 분석방법 42
1. 재송신 대가 산정방법 42
2. 수익배분방식의 산정요소 및 산식 47
가. 지상파방송 손익의 산정요소 및 산식 48
나. 케이블TV 손익의 산정요소 및 산식 52
3. CPS 대가 55
제4장 수익배분방식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가 56
제1절 지상파방송 수익과 케이블TV 플랫폼 기여도 56
1. 지상파방송의 수익 57
2. 케이블TV 플랫폼 기여도 58
가. 케이블TV 가입가구수 58
나. 지상파방송 콘텐츠 도달률(유통률) 59
다. 각 SO별 기여도 60
3. 지상파방송 수익에 대한 케이블TV 플랫폼 기여금액 63
제2절 케이블TV 수익과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도 64
1. 케이블TV의 수익 64
2.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도 65
3. 케이블TV 수익에 대한 지상파방송 콘텐츠 기여금액 66
제3절 소결 : 수익배분방식의 재송신 대가 분석 67
제5장 CPS 69
제1절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 CPS 69
1.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수익기여 ARPU 분석 69
2. 지상파방송의 케이블TV 수익기여 ARPU 분석 70
3. CPS 산정 71
제2절 수익배분방식의 정률제 CPS 72
1. CPS 분석 72
2. CPS 산정 73
제3절 소결 : 수익배분방식의 정액제, 정률제 CPS 분석 73
제6장 결 론 75
제1절 요약 및 결론 7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9
참고문헌 83
영문초록(Abstract) 92
부록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방식의 정액제, 정률제 CPS 산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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