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절. 선행연구의 검토 5
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10
2. 연구 방법 12
3. 자료의 수집방법 13
4절. 논문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자원의 검토 16
1절.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도시정치론 17
1. 국가-시민사회 관계, 거버넌스의 등장 17
2. 지역정치와 거버넌스의 대두 20
2절. 거버넌스의 개념 및 논의 23
1. 거버넌스의 개념 23
2. 거버넌스 논의 및 쟁점 26
3절. 위험거버넌스 28
1. 위험과 거버넌스 28
2. 위험거버넌스의 개념 및 쟁점 30
3.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특징 34
4절. 위험을 둘러싼 지역 정치와 위험거버넌스 38
1. 위험을 둘러싼 지역정치 38
2. 지역정치와 위험거버넌스 40
3. 위험거버넌스의 행위주체 및 전략 41
5절. 연구의 분석틀 45
1. 행위자의 역학관계 47
2. 소통의 원전위험거버넌스 구성요소 49
3. 위험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화 50
4. 위험거버넌스 분석틀 53
제3장 원전정책 및 사회적 갈등, 거버넌스의 출현 55
1절. 원전 및 전력정책의 개요 55
1. 거버넌스없는 원전정책 및 행정 55
2. 70년대 전원개발정책의 전환 56
3. 80년대 원전산업 육성 및 한전 중심으로 재편 57
4. 90년대 이후 원전 정책 조정 및 주요 행위자 59
2절. 고리원전의 시설입지 및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60
1. 고리 원자력발전소 및 고리1호기 개요 60
2. 고리원전의 정치·사회적 배경 61
3. 고리원전 시설 및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62
3절. 월성원전의 시설입지 및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63
1.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및 월성1호기 개요 63
2. 월성원전의 정치사회적 배경 64
3. 월성원전 시설 및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66
4절. 후쿠시마 사고 및 거버넌스 출현 66
1.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출범 및 운영 67
2. 부산시와 경주시의 거버넌스 시도 68
제4장. 고리1호기를 둘러싼 위험거버넌스 형성 70
1절.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배경 70
1. 선진국의 수명연장 시도 70
2. 후쿠시마 사고 대응체계 마련 71
3. 한국형 원자로 수출 73
2절.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 ‘공동협의회’ (2007년) 75
1. 공동협의회 구성의 배경 75
2. 한수원 우위의 역학관계 76
3. 경제적 보상을 위한 지역정치 80
4. 한수원 주도의 위험거버넌스 85
3절. 정전원인규명 ‘민관 합동조사단’ (2012년) 88
1.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배경 88
2. 지경부 우위의 역학관계 91
3.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의 지역정치 100
4. 지경부 주도의 위험거버넌스 108
4절. 고리1호기 폐쇄범시민운동본부 (2015년) 112
1. 범시민운동본부 구성의 배경 112
2. 시민-부산시-지역정치인들의 수평적 관계 116
3.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범시민운동본부 123
4. 시민주도의 ‘범시민운동본부’ 128
5절. 소결 132
제5장. 월성1호기를 둘러싼 위험거버넌스 형성 135
1절.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배경 135
1. 원전정책 폐기한 독일 135
2. EU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136
3.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 138
2절.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단 활동(2014년) 139
1.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단 구성의 배경 139
2. 시민사회와 행정의 수평적 관계 142
3. 민과 관이 협력하는 지역정치 151
4. 민관협력형 민관검증단 156
3절. 원안위 심의 및 수명연장 결정(2015년) 164
1. 원안위 심의의 배경 164
2. 행정관료 우위의 역학관계 166
3. 원안위의 수명연장 심의 및 지역정치 172
4. 관료가 통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178
4절.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3자 협의체 활동(2015년) 181
1. 3자 협의체 구성의 배경 182
2. 경주시 우위의 행위자들 상호관계 183
3. 3자 협의체 구성 188
4. 경주시 주도의 3자 협의체 191
5절. 소결 197
제6장 고리와 월성의 위험거버넌스 비교 199
1절. 행위자의 상호관계 비교 199
1. 정치·행정적 차원 199
2. 경제적 차원 202
3. 사회적 차원 203
4. 지식·정보 차원 206
5. 소결 208
2절. 위험소통의 특성 비교 209
1. 정치·행정적 정당성 210
2. 경제적 효율성 213
3. 사회적 가치의 합의 215
4. 전문가의 합리성 - 과학기술적 고려 219
5. 소결 220
3절. 위험거버넌스 유형 및 작동특성 비교 222
1. 고리1호기 폐로의 거버넌스 유형 및 작동 특성 222
2.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거버넌스 유형 및 작동특성 226
3.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위험거버넌스 작동 특성 비교 230
4. 소결 232
4절.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형성 및 운영 조건 234
1. 고리1호기의 높은 사회적 가치의 합의 및 부적절한 정치행정의 정당성 235
2. 월성1호기의 낮은 경제적 효율성 및 과학기술적 합리성 236
3. 소결 237
제7장. 결론 240
1절. 연구결과 요약 240
1. 외적 환경요인 비교 분석 240
2. 행위자의 역학관계 및 의사결정체계 비교 242
3. 위험거버넌스 유형에 따른 작동기제의 비교 250
4. 거버넌스 유형에 따른 정책효과의 비교 254
5. 소결 255
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256
1.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 256
2.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미 260
3. 이론적·학문적 함의 261
4. 실천적·정책적 함의 263
5. 연구의 한계 264
참고문헌 265
Abstract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