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국민 인식 연구

미ㆍ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가 해체된 이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테러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위협들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유지활동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평화유지활동 소요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도 현재처럼 현역만을 파병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유지활동에 예비군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선행조건 간 상호 조절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평화유지활동이란 국제적 또는 국지적 분쟁의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엔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 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가 주도하여 설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 또는 임무단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총칭 한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국난을 이겨내고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견하여 정전감시, 재건지원, 대(對)해적 작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2016년 현재 13개국에 국군장병들이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가까운 시기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력이 신장되게 되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역의 단계적 감축과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현역만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평화유지활동에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비군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경찰 등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예비군은 현역들과 함께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원들이다. 이러한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히 현역의 대체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위상제고, 국민 안보 공감대 확산, 국가안보의 저변확대, 전문 인력 활용, 예비군 역할 확대 등 여러 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 예비군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 법적근거 마련, 파병 전 교육, 연구여건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국내외 파병사례, 안보환경변화, 선행연구 검토,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 변천과정, 설문조사 결과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테러와 자연재해 유형에 평화유지활동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복무 중에 있는 간부집단(부사관, 장교)이, 직업과 관련해서는 사무직, 전문직, 군인집단이, 학력별로는 4년제 대졸자, 대학원졸, 전문대졸 등이,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파병지원에 대해 더 공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비군의 평화유지활동 지원의사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병역이행여부별로는 장교와 부사관 집단이, 직종별로는 군인들의 지원의사가 가장 높았다. 다섯째, 평화유지활동부대 형태는 전투부대보다는 전투지원부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선행조건은 법적근거, 국민공감대 형성, 안전장치 마련, 보상조치 마련, 귀국 후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평화유지활동부대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전투지원 부대, 현역과 동일부대, 전투부대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파병부대 인적 구성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비군과 현역 혼합편성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역 단독편성, 예비군 단독편성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예비군 파병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0~40대에서는 국가위상 제고, 20~30대에서는 예비군 역할 확대를, 20세 이하와 41세 이상 집단에서는 우수인력 활용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파병 필요성을 높게 보는 사람과 파병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파병지원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결정과정에서 파병부대 유형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화유지활동부대 형태는 전투부대보다는 전투지원부대가 평화유지활동에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필요성 결정과정에서 평화유지활동부대 인적구성 형태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예비군 단독 편성부대 유형보다는 현역 단독으로 편성한 부대나 예비군과 현역이 혼합하여 편성한 부대 유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 지원정도에 미치는 분석에서는 국가분쟁과 국제테러, 자연재해 모두 예비군과 현역이 혼합하여 편성한 부대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기대효과를 인적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별로 30~40대에서는 국가위상 제고를, 20~30대에서는 예비군 역할 확대를, 그리고 20세 이하와 41세 이상 집단에서는 우수인력 활용을 더 강조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평화유지활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