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상승 억제를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는 약품비 적정화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하여 특허만료 의약품의 보험 상한가 산정 방식을 바꾸며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특허가 만료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한 상한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허가 만료된 당뇨병 의약품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및 사용량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시행 전 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변화로 인한 가격탄력성 변화를 추정하였다. 사용량과 약가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에서 2011-2013년 분기당 품목별로 추출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약가, 사용량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하였으며,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 분기별 품목을 패널단위로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2011-2013년 실 처방이 있었던 경구 당뇨병용제 총 497 품목 중 특허가 만료된 분석대상은 210 품목이었다. 동일 성분 동일 상한가 정책 시행 이후 제네릭 의약품은 27.9%, 오리지널 의약품은 38.5% 약가가 인하되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제네릭 의약품은 평균 292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401원의 73% 수준이었으나, 정책 시행 이후 85%(210원/246원) 수준으로 약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분석기간 중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은 크기가 감소하여, 전체 사용량 및 품목당 사용량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 품목별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내에서의 점유율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은 2.1%에서 2.0%로 소폭 감소, 오리지널 의약품은 48.8%에서 49.7%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962, 정책 시행 후 ?0.857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제네릭의 가격탄력성(절대값)이 작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과 관계없이 비탄력적이었다.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에 대한 사용량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1.352,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 상한가가 된 정책 시행 후에는 ?0.128로 탄력성이 감소하였다.
정책시행으로 인한 가격탄력성의 감소는 가격인하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장려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가격차이가 줄어든 정책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제네릭의 의약품의 가격이 사용의 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격에 대한 가격탄력성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제네릭 의약품이 거의 오리지널과 가격이 유사한 정책 시행 후 상황에서는 0에 가까운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 따라 사용량이 반응하는 정도가 매우 둔화 된 것이다. 따라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네릭을 가격으로 인해 선택하는 정도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그 사용량 증가는 미미함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책 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의 장려를 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약품비 절감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반대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제네릭의 사용은 가격에 더 민감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가격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약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가격탄력성 변화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 수단 개발의 근거와 정책의 기대효과 추정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curb rising drug costs,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policies to optimize drug costs. To reduce the burden of drug cost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upper limit of the price for off-patent drugs was chang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rug price and usage of original drugs and generic drugs in the patent-expired diabetes drug market,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data. We tri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changes of usage and price elasticity before and after the poli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original, generic drugs whose patents had expired in the diabetes market. Drug usage and drug prices were extracted on a quarterly basi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hort, from the period 2011-2013. Product level data, drug prices and consumption were used to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by using the Ordinary Least Square,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A total of 210 diabetic medicines with oral prescriptions in 2011 and 2013 were analyzed. The price of generics and original drugs dropped by 27.9% and 38.5%, respectively, after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Due to the reduction of the market size for subjects, total consumption and consumption per produc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There was no trend in market share. The average share of generic drugs per product decreased slightly from 2.1% to 2.0%,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hare of original drugs rose slightly from 48.8% to 49.7%, being not significant.
The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on a quarterly basis by panel data. Since the price of a drug is an endogenous variable, the 2-stage Least Square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competitive price and the number of competitors as instrument variables. The price elasticity of generic drugs estimated by the Random Effect model was ?0.962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0.857 after. The price elasticity of the original dru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consumption of the original drug is not affected by the price. The price elasticity of the generic drug on relative price was -1.352 before the policy was implemented, and the elasticity fell sharply to ?0.128 after.
The price elasticity of generics has de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it showed inelastic characteristics based on relative prices. A reduction in price elasticity due to policy implementation means that price cuts in generic drugs no longer drive the use of generic drugs. This study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stimate the price elasticity of prescription drugs in Korea. The cohort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represents the health information of all citizens, is used to provide representative research results. Estimating price elasticit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as an evidence for drug price policy formulation. The change in the price elasticity of the drug market, due to changes in the drug price policy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can also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generic medicines promotion incentive policy tool for drug cost reduction. It can be also useful for estimating the effect of policy establishment a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