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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용숙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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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다원화, 분권화,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요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사람, 공동체, 소통, 참여, 협치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선 5기와 6기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특히, 서울시는‘사람중심 생활복지 의제’와 ‘참여행정’을 두 축으로 행정과 시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넘어 집행까지 행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방식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전효관, 2015).
초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박원순 시장의 주력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public space)을 개발함에 있어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정책과정에 다수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참여적 거버넌스 과정에 주목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참여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과연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현해내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키는 정책적인 도구인 PI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례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서울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서울시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향후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지역에 유의미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PI기법을 도입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초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박원순 시장의 주력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원이라는 공공 공간(public space)을 개발함에 있어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정책과정에 다수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참여적 거버넌스 과정에 주목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참여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과연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현해내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키는 정책적인 도구인 PI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례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참여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서울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서울시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향후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지역에 유의미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PI기법을 도입하여 참여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제 2 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8제1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81. 공공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 82. 거버넌스의 개념 153.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유형: 협력적 거버넌스와 참여적 거버넌스 19제2절 참여적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제도(PI) 271. PI제도의 개념과 의의 282. PI제도의 세부기법 30제3절 연구의 분석틀 44제 3 장 서울시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 48제1절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배경 481.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성 문제 502. 서울역 고가도로 인근 주변지역의 현황 52제2절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현황 561.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개요 562.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흐름 57제 4 장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참여적 거버넌스 과정 61제1절 PI제도 적용 단계 및 기법 611.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의 PI 622.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의 PI 643. 공사 및 운영단계에서의 PI 67제2절 PI제도를 통한 시민참여 과정 691. 권한부여 692. 정보제공 763. 회의참가 924. 피드백 1015. 참가유도 114제 5 장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참여적 거버넌스 평가 127제1절 PI제도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 127제2절 PI제도 내용에 대한 평가 1321. 개방성 1322. 양방향의 소통 1343. 권한부여 136제 6 장 결 론 139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139제2절 연구의 한계 144참고 문헌 145부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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