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Ⅰ. 연구 배경 1
Ⅱ.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8
Ⅰ. 연구 범위 8
Ⅱ. 연구 방법론 9
제2장 해수면 상승과 소도서국가 12
제1절 문제제기 12
제2절 소도서국가 특별대우를 위한 ‘형평’개념 도입 13
Ⅰ. 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고찰 14
Ⅱ. ‘소도서국가’와 형평 개념 18
1. 형평 개념 적용 사례 18
2. 기후변화 관련 형평 개념 19
3. 소도서국가에 적용가능한 형평 개념 23
1) 형평 개념의 도입 가능성 23
2) 적용할 수 있는 형평의 내용 25
제3절 국가성과 거주민 보호 28
Ⅰ. 해수면 상승과 소도서국가의 국가성 29
1. 국가 성립요건과 국가성 29
2. 소도서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32
3. 국가성 유지와 국가승인의 역할 34
Ⅱ. 소도서국가 거주민의 보호 35
1. 국제법상 관련 개념 및 도입가능성 36
1) 난민(refugee) 36
2) 실향민(displaced person) 37
3) 이주민(migrant) 38
4) ‘해수면 상승’ 요인과 ‘환경이주민’의 적용 가능성 39
2. 실효적 개념 도입 가능성 및 한계 42
제4절 소도서국가와 해양관할권 44
Ⅰ. 해수면 상승과 해양관할권 지속가능성 44
Ⅱ. 인공섬의 법적 지위 고찰 47
1. ‘있는 법(lex lata)’적 검토 47
1) 개념 47
2) 법적 지위 49
3) 국가실행과 판례 50
2. ''있으면 바람직한 법(lex ferenda)''적 검토 53
1) 논의의 방향 53
2) 해수면 상승과 법적 쟁점 53
3) 규범화 필요성 55
제5절 소결 56
제3장 해양경계 변화 및 섬의 효과 58
제1절 기선제도 59
Ⅰ. 국제해양법 상 기선제도 59
1. 기선의 역사 59
2. 기선제도의 의의 60
3. 통상기선 제도 61
1) 협약 규정 61
2) 협약의 해석 62
4. 직선기선 제도 63
1) 역사 63
2) 조문의 해석 64
5. 판례의 입장 65
Ⅱ. 해도공표 및 기탁제도 67
제2절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획정 시 섬의 효과 68
Ⅰ. 해양경계의 개념과 특수성 68
1. 해양경계의 개념 : 외측한계(outer limits)와 경계획정(delimitation) 68
2. 해양경계의 특수성 70
Ⅱ. 해양경계에서의 섬의 효과 71
Ⅲ. 해수면 상승이 섬에 미치는 영향 75
Ⅳ. 기후변화로 ‘새롭게 발견된 섬’의 고려 79
제3절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 변화 81
Ⅰ. 일반적 논의 81
Ⅱ. 특수지역(極地)에서의 해양경계 변화 83
1. 논의 배경 83
2. 빙토의 법적 지위 85
3. 빙토지역에서의 기선 문제 87
1) 남극의 기선제도와 남극조약 87
2) 북극의 기선제도와 해양경계협정 90
4. 빙토지역과 해양경계 변화가능성 92
제4절 해양경계 안정화 논쟁 94
Ⅰ. 해양경계 불변 입장 95
1. 관련 협약 규정의 검토 95
2. 주장의 근거 97
Ⅱ. 해양경계 변화 입장 97
Ⅲ. 입장의 비교 검토 99
1. 해양경계의 안정성 99
2. 연안국과 비연안국의 이익 간 균형 100
3. 해양경계획정의 목적 101
4. 비용 문제 101
Ⅳ. 해양경계 동결의 규범화 가능성 검토 103
1. 학자들의 견해 103
2. 규범화 가능성 : 일반화 對 특수화 104
1) 일반적 상황의 고려 104
2) 특수한 상황의 고려 : 소도서 국가 예외 인정 105
제4장 해양경계획정 방식과 해양경계협정 효력 107
제1절 국가실행과 판례로 본 해양경계획정 방식 108
Ⅰ. 국가 간 해양경계협정 체결 관행 108
1. 개요 108
2. 지역별 협정체결 추이 109
3.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방식 110
Ⅱ.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유연성 112
1. 해양경계획정 ‘3단계 방식’ 112
2.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과 관습법화 여부 114
1) 유형 115
2) 관습법화 인정 여부 116
3.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유연성 : 사례적 고찰 118
1) 사례 1: 고립화(Enclaving) 방식 119
2) 사례 2: 수직선 및 경도선/위도선 방식 119
3) 사례 3: 회랑(corridor) 방식 120
4) 사례 4: 각도 이등분(angle bisector) 방식 122
Ⅲ.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사정’의 검토 123
1. 지형적 요소의 고려 124
2. 비지형적 요소의 고려 125
제2절 해양경계획정과 해수면 상승 요인 검토 127
Ⅰ. 해수면 상승요인과 국제판례의 함의 127
Ⅱ. ‘관련 사정’으로서의 해수면 상승 128
제3절 해수면 상승과 해양경계협정 효력 130
Ⅰ. 이론적 논의 131
1. 국제법 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 원칙 131
2. 조약법 협약 상 사정변경의 원칙 133
Ⅱ. 사정변경의 원칙과 해양경계협정 135
1. 의의 135
2. 해수면 상승이 조약법협약 제62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136
3. 해양경계협정이 사정변경 예외인 ‘경계협정''에 해당하는지 검토 138
Ⅲ. 소결 140
제5장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 권리 침해 및 구제 143
제1절 논의 배경 143
제2절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의 권리·의무와의 관계 144
Ⅰ. 해양경계협정의 법적 지위 144
Ⅱ. 해양경계협정과 ‘제3국’의 권리 창설 가능성 145
1. 조약의 ‘제3자효’ 145
2. 객관적 체제 창설조약 가능성 148
1) 객관적 체제의 개념과 사례 148
2) 조약법 협약 초안에서의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149
3) 해양경계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151
3.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조약 여부 검토 153
4. 소결 158
제3절 해양경계협정으로 인한 제3국 권리 침해와 구제 방안 159
Ⅰ. ‘제3국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 159
Ⅱ. ‘제3국의 권리’ 유형 160
Ⅲ. ‘제3국의 권리’ 고려 방식 161
Ⅳ. 해양경계협정 효력과 제3국 권리 침해 가능성 163
제4절 제3자 분쟁해결기구 역할과 발전 방향 165
Ⅰ. 해수면상승과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165
Ⅱ. ‘제3국’의 권리 보호 방안 167
1. 개요 167
2. ‘제3국의 소송참가’와 제3국 권리의 보호 169
3. 제3국 또는 비연안국의 권리 침해 구제 171
1) 관할권 유무의 결정 171
2) 당사자 적격의 검토 173
3) 법익 존재 여부 검토 174
Ⅲ. 향후 발전 방향 176
제6장 해수면 상승과 쟁점 해결 방안 178
제1절 논의 배경 178
제2절 소도서국가 주민 보호방안 182
Ⅰ.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183
Ⅱ. 국내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 184
Ⅲ. 국제협약 개정 또는 제정 방안 187
1. 난민협약의 개정 가능성 검토 187
2. ‘기후 이주민과 실향민에 관한 협약(가칭)’ 체결 방안 189
Ⅳ. 소결 192
제3절 특수 수역의 도입 193
Ⅰ. ‘역사적 수역’ 이론과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 193
1. ‘역사적 수역’의 이론적 검토 194
1) 개념 194
2) 법적 성격 196
2. 역사적 수역 성립요건과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 198
1) ‘권한의 행사’ 요건 198
2) ‘시간의 지속성(continuity)’ 요건 199
3) ‘국가의 묵인(acquiescence) 요건’ 200
4) 입증책임의 문제 202
5)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 202
3. 소결 203
Ⅱ. 공간적 접근방식의 도입 204
1. 의의 204
2. 이론적 고찰 204
1) 법적 성격 204
2) 유형의 다양성 206
3. 도입 방안 고찰 211
1) 의의 211
2) 해양경계의 ‘회랑’방식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213
3) 적용방식 및 내용 213
4) 권리의 배분 216
4. 소결 217
제4절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가칭)’ 체결 방안 218
Ⅰ. 의의 218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과의 관계 219
Ⅲ. 이행협정 사례 검토 220
1. 심해저 이행협정 검토 221
2. 어업 이행협정 검토 222
Ⅳ. ‘해수면상승과 해양경계 이행협정(가칭)’ 체결 방안 224
1. 의의 224
2. 주요 내용 224
1) 법적 근거 및 목적 224
2) 적용 범위 225
3) 협약과의 관계 225
4) 수역의 법적 성격 225
5) 해양경계 원칙 226
6) 신규 해양경계협정 체결 준칙 226
7) 해양경계특별위원회 설립 및 기능 227
8) 제3국과의 관계 228
9) 소도서국가 특별 조항 도입 228
10) 지역적 이행협정과의 관계 228
11) 과학조사 및 정보교환 229
12) 분쟁해결절차 229
3. 소결 230
제5절 유엔해양법협약 개정 통한 합의 도출 231
Ⅰ. 의의 231
Ⅱ. 협약의 개정절차 232
Ⅲ. 개정 쟁점 고찰 232
1. 기선제도 233
1) 쟁점 233
2) 제안 234
2. 해양경계 235
1) 쟁점 235
2) 제안 235
3. 섬(island) 조항 236
1) 쟁점 236
2) 제안 237
4. 인공섬의 법적 지위 237
1) 쟁점 237
2) 제안 238
5. ‘협약에 의해 수립된 수역’의 도입 239
1) 쟁점 239
2) 제안 240
Ⅳ. 소결 242
제6절 지역관습법 중심의 국제관습법 형성 방안 243
Ⅰ. 제안의 의의 243
Ⅱ.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 검토 244
1. ‘국가실행’ 요건 검토와 규범화 방안 244
1) 일반론 244
2) 국가실행의 규범화 방안과 내용 247
2. 규범화를 위한 법적확신과 유엔총회결의 250
1) 일반론 250
2) 유엔총회결의를 중심으로 한 법적확신의 확산 251
Ⅲ. 향후 과제 256
제7장 결 론 259
참고 문헌 267
참고 판례 279
해양경계협정 283
국제문서 285
인터넷 자료 291
부록 1) 1958년 및 1982년 협약 상 직선기선 조항 비교 293
부록 1) 해양경계협정 사례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