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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일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남황우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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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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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양상은 자본지출에서 경상이전 등이 많이 포함된 사회복지지출로 그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자극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확대 실시 등 지방선거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정치행위자를 선출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사회복지는 이념적 성격을 달리하는 각 정당의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비해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종속변수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회복지비에 한정한 이유는 보조사업과 구별되는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 보조사업은 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속성이 반영될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법정 의무적 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잔여 일반재원으로 운영되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적 여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체 사회복지비로 한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2012년, 분석대상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균차이검증, 패널데이터분석방법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패널개체들의 고유한 고정적인 불변변수들의 변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종류별(시, 군, 자치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종류별로 공통적인 결과로서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재정능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변수가 제외된 모델, 포함된 모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능력요인, 정치적 요인 등 각 요인별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 자체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인과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종류별로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별에 상관없이 주민참여를 대리하는 지표로 사용한 투표율변수가 재정능력요인변수와 결합할 경우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셋째, 각 요인별 변수들의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요인 중 상위정부와의 정당 일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쟁률, 투표율, 지방자치단체장 득표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횟수, 진보성향의원비율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능력요인 등과 결합하거나 정치적 요인 내 다른 변수들과 결합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방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정치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의 여부는 자체복지사업지출비율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의 정당은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진보와 보수 등의 정치적 성향에 구분없이 복지정책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단일변수 중심의 실증분석으로 밝혀내지 못한 각 요인별 변수들의 결합을 통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과 관련하여 단일변수 중심의 독립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요인별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결합을 통한 상호작용효과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사회복지지출의 수요요인이라 볼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과 이를 수용하는 재정능력요인, 정치적 요인 등 공급요인 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복지지출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10
제1절 사회복지지출의 의의와 특성 10
1. 사회복지지출의 의의 10
2. 사회복지지출의 특성 15
제2절 정부 간 사회복지재원 분담 및 정치구조 24
1. 사회복지재원의 분담원칙과 기준 24
2. 정치구조 32
제3절 사회복지재정 지출의 결정이론 42
1.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42
2. 정치적 결정이론 44
3. 재정능력결정이론 5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3
1. 진부하고도 새로운 주제 53
2.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57
3.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63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6
제3장 자체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및 연구설계 9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편성과정 90
제2절 자체 사회복지지출 현황 93
1. 재정지출구조의 변화 93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 95
제3절 연구설계 103
1. 자료수집 103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07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22
제4장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30
제1절 기초통계 및 평균차이검증 130
1. 변수별 기초통계 130
2. 상관분석 135
제2절 평균차이검증 138
1. 사회경제적 요인 138
2. 재정능력요인 140
3. 정치적 요인 141
4. 사회복지지출비율 142
제3절 패널데이터분석 144
1. 전체 144
2. 기초자치단체 종류별 149
제4절 소결 161
제5장 결론 166
참고문헌 171
부 록 184
ABSTRACT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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