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인 고령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세분화시켰다. 즉, 비고령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구분, 전기 고령장애인과 후기 고령장애인을 구분하여 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다 세분화되고 정밀한 제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제7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같은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소벨 검증법(Sobel Test)을 선택하였다.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특성 변수에서 취업유무와 노후준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즉, 취업자인 경우와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성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도움 필요 여부 그리고 만성 질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이 필요 없을 경우 그리고 만성 질병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특성과 건강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취업유무와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특성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 여부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장애인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노후준비 여부였다. 즉 고령장애인에게 노후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비고령장애인과의 차이 그리고 전기 고령장애인과 후기 고령장애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고령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비고령장애인은 취업 유무와 노후준비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반면, 고령장애인은 노후준비와 현재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 여부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것은 비고령장애인의 경우 취업 여부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오는 반면, 고령장애인은 취업보다는 건강이 자아존중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고령장애인을 전기 고령장애인과 후기 고령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집단 간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기 고령장애인의 경우 노후준비와 현재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 여부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난 반면, 후기 고령장애인은 건강 특성 즉, 현재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 여부만이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고령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에는 경제적 특성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특성이나 건강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장애인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빈곤으로의 급속한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의 소득과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지만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이나 노후준비 그리고 건강 요인과 결부되어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원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노후보장의 문제는 비고령장애인, 고령장애인 모두에게서 유의미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도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에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노후 보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현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제외하고 취업 유무와 노후준비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와 연계되는 것으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여부는 고령장애인 전체나 전기 고령장애인, 후기 고령장애인 모든 집단에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 하였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을 경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에게는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조기노화 방지,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예방 등과 같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 노령연금 수급 시 추가 비용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 고양과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의 고령화 이전에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고령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나 재정일자리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정한 할당제를 통해 수용하는 방안이나 직업재활시설 등과 같은 보호 작업장으로의 진입도 고용서비스의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고령장애인 문제는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장애의 영역이기도 한 중첩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두 개의 축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노인의 영역과 장애인 복지 영역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이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고령사회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고령장애인에 대한 전담 정책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고령장애인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령장애인은 노인 그리고 장애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전문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실태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DB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양적 분석 중심이기 때문에 질적 분석이 가진 장점을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장애인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세분화하여 정책적 접근을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어: 고령장애인, 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plan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suffering both disability and old age. For this, it analyzed the influence of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upon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is process, the research target, that is,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as sub-divided by age, not by one group. That is to say, each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by dividing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by younger-old people with disability and older-old people with disability,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esent more subdivided and precise proposal for enhancemen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7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at is supported by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EDI). For statistics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like frequenc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for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were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based on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alyzed the influence of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upon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ith regard to variable of economic characteristics,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nd they have a plan for their old age was statistically signifiant, but whether or not they are public aid recipient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at is,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case of being employed and when old-age preparation was ready. Health characteristics was statistically signifiant in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whether or not they need help in their daily life, and chronic disease. It means that those who have better health condition, no need of others’ help in daily life, and no chronic disease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Secondly, the mediate effect of self-esteem was analyzed for the influence of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up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with regard to economic characteristics,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nd they are public aid recipient, self-esteem did not show the mediate effect. For health characteristics,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aspect of the current health condition and whether or not they need others’ help in daily life. According to this analysis result, the important factor to enhanc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as whether or not they have a plan for their old age. That is, when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have plans for their old age, self-esteem is enhanced and i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when they have good health condition or no need of others’ help in daily life, their self-esteem is enhanced and then life satisfaction was improved.
Thirdly, this study analyzed, with regard to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 difference from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one between younger-old people with disability and older-old people with disability. Above all, the result of analyzing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showed different mediate effect of self-esteem. That is,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in the aspect of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nd plan for their old age, and current health condition, whil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verifie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aspect of old-age preparation, current health condition and whether or not they need others’ help in daily life. It means that, for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enhances self-esteem, and then improves life satisfaction, while for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health condition has more important role for life satisfaction by means of self-esteem, than employment.
Fourthly, as a result of analyzi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by dividing into younger-old people with disability and older-old people with disability, those groups showed differen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For younger-old people with disability,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was verified in the aspect of old-age preparation, current health condition and whether or not they need others’ help in daily life, while for older-old people with disability, partial mediation effect was verified only in the aspect of health characteristics, that is, current health condition and whether or not they need others’ help in daily life. According to this result, even for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the older they become, health issues are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characteristics for self-esteem.
This study drew,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e effect of self-esteem,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ing; First, discu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requires detailed review on economic characteristics or health characteristics.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tend to suffer more serious health problem when they are getting older, which predicts no economic activity and rapid entry into poverty. As a result, in the aging society, national interest and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how to cope with the issue of income and health for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Second, for life satisfaction, economic issue and health are important factors, but the role of self-esteem was also important. That is, it is needed to consider a support system for personal psychological aspect like self-esteem, associating with employment or old-age preparation and health issues.
Third, security for the aged was significant for both of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is result means, with regard to double distress of aging and disability, security for the aged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self-esteem or 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sp actual conditions and make more positive policy for old-age preparation.
Fourth, with regard to economic characteristics,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nd plan for their old age, except whether or not they are public aid recipi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associated with the demand for the public aid to preserve the disabled people’s income, an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search detailed economic activity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to create jobs.
Fifth, whether or not the disabled are treated discriminatingly in daily life, was significant fo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ntir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or younger-old people with disability and older-old people with disability. It means that being treated discriminatingly due to disability bring down 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measures f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daily life.
Based on the current issues drawn from the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concrete countermeasures need to be prepared for health issues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Direct medical service including treatment and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should be especially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among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In addition, continuous health control system such as prevention of early aging, severe and double dis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by building up systematic health examination system.
Second, a public aid system for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should be made for their later years. When the disabled receives the basic old-age pen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tional cost and raise it more for the disabled than for the people without disabilit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awareness of necessity of old-age preparation, and to publicize and educate how to prepare one’s old age. It should be implemented, by and large, before aging of the disabled.
Third,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seek for a policy to provide jobs to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area of employment service, such as a quota system in the public jobs, funded jobs and old people’s business, and letting them enter into protective workplace lik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urth, the issue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relates to the issue of disability and old people at the same time. Nevertheless, policy access to the issues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shows two axis with different directions. Accordingly, it should be positively improved to integrate and connect the area of old people and on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detailed plans regarding a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lthoug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being implemented now,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still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ly, a variety of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an education for raising awareness of the disabled should be more vitalized, and positive plans to activate education should be made.
Sixth, in order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ort system for psychological health condition, as well as physical health.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particular, support for psychological aspect is required, along with economical and medical aid.
Finally, in the process where aging society becomes aggravated, there is no policy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until now. Even though the issue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became an object of social interest,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re still placed in blind area of old people and the disabled. Accordingly,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epartment which is in charge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for grasping actual state and preparing systematic policy.
This study exposes a few limitations of data, because it utilized DB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In addition, as it is centered on quantitative analysis, it has not advantages of qualitative analysi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e aspect of analyzing life satisfaction by considering objective and subjectiv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ones, in regard to subdivision of the issues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and materialization of policy access.



Key words: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characteristic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