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연결 재무제표가 별도 재무제표에 비해 연결 집단의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결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에서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측정되는 유효세율이 주는 정보에 주목하였다. 특히, 연결 재무제표에서 측정되는 유효세율과 별도 재무제표에서 측정되는 유효세율의 차이를 ''ETRGAP''(Effective Tax Rate Gap)으로 정의하고 이 ETRGAP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파악하여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TRGAP은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들의 부담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부담세율의 차이가 클 경우 ETRGAP이 증가하게 된다. 지배기업 입장에서 기업집단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종속기업 등을 이용하여 세 부담이 낮은 계열회사 등으로 소득을 이전시킬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배기업의 부담세율은 ETRGAP에 반영될 것이며, ETRGAP을 분석해 보면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ETRGAP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다른 목적의 거래와 명확히 식별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파악 가능한 ETRGAP이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반영하는 대용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ETRGAP을 통해 지배 기업의 조세회피 의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ETRGAP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TRGAP이 크다면 연결집단 가운데 세 부담이 다른 종속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배기업이 세 부담이 낮은 종속기업으로 소득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추가분석을 통해 해외종속기업과 조세피난처가 소득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ETRGAP과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TRGAP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반영하는 정보라고 보았을 때, 실제 ETRGAP이 크고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액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ETRGAP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 초과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TRGAP은 기업집단의 조세회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조세회피와 기업 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논문들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다양한 조세회피 행위의 각각 다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일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띤다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조세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이러한 정보 해석 능력을 가정하고 ETRGAP과 주식 초과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TRGAP과 특수관계자 거래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해외종속기업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 간 적용세율이 달라서 해외종속기업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ETRGAP이 크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실제 납부세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ETRGAP과 주식 초과수익률의 관계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ETRGAP이 큰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ETRGAP이 작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차익거래를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ETRGAP이 크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 초과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거래와 같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ETRGAP이라는 정보가 조세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반영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며, ETRGAP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업의 세금 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며, 특히 기업의 조세회피 의도를 외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소득이전의 측정치로 사용한 한계세율이라는 측정치는 산출하기가 어렵고 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ETRGAP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외부 정보이용자들도 소득이전의 대용치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ETRGAP이 갖는 추가적인 정보가치로 인해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세회피 행위 특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기업 가치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ETRGAP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하여 ETRGAP의 유용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consolidated group as compared with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ffective tax rates measur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ven among the various information provided b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ETRGAP def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ive tax rate measured o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effective tax rate measured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ETRGAP and analyzes the relation with tax avoidance. ETRGAP provides information on the burden rates of subsidiaries included in the scope of consolid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burden rate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will be large. In order to achieve a tax plan that minimizes the tax burden on the corporate group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ent company, there will be incentives to transfer income to affiliated companies with low tax burden using domestic and overseas subsidiaries. In other words, the parent company will try to transfer income using the tax rate difference, and consequently deduce that it will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entire enterprise group In this study, we tried to reveal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we are interested in transaction of related party for tax avoidance purpose and can capture such action through ETRGAP. It is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a related party transaction with the intent of avoiding tax from transactions with other purposes. Nevertheles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closed ETRGAP information could be regarded as a substitute for reflecting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tax avoidance purpos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ollowing view that ETRGAP can capture the intention of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ETRGAP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If ETRGAP is large,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a subsidiary with a different tax burden among the group, which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parent will attempt to transfer income to a subsidiary with low tax burden.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impact of overseas subsidiaries and tax havens on income transfer through further analysis. Second, I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ETRGAP and actual tax payment amount. If ETRGAP is information reflecting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higher the ETRGAP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the lower the corporate tax burden. Third, I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ETRGAP and stock abnormal returns. This is to understand how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ETRGAP is evaluated in the stock market. The ETRGAP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indirect information that can grasp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of enterprise group.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report contradictory result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ETRGAP and stock abnormal return which reflect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TRGAP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have a positive (+) relation, and the relation is more strengthened with the number of foreign subsidi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 the fact that the companies with more foreign subsidiaries will have more income transfer for tax avoidance purposes because of the different tax rate between countries. Second, the higher the ETRGAP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smaller the actual tax payment amount. Third, the relation between ETRGAP and stock abnormal returns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suggesting that ETRGAP sells stocks of large firms and ETRGAP can achieve abnormal returns through arbitrage trading.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between the ETRGAP and the negative abnormal of the stock abnormal returns is offset by the transactions of related partie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negative response in the stock market against corporate tax avoidance, but a positive response from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is because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continues to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long-term tax plan of the company. This implies that investors can identify each characteristic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and reflect it in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first found that ETRGAP could be information reflecting the transaction of related parties for tax purposes. In addition, I show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the greater the ETRGAP,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tax avoidance. Corporate tax information is non-public information, and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outside information users to understand the intent of tax avoidance. In particular, the marginal tax rate used as a measure of income transfer in previous studies is difficult to calculate and difficult for external users to understand, while ETRGAP information is relatively easy for external users to use as a substitute for income transfer through financial statements .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value provided by ETRGAP to the stock market by first discovering the relation between ETRGAP information and firm value and clarifying the relation with tax avoidance. I also discussed how investors interpret this information. In other words, I analyzed for the first time that arbitrage trading using ETRGAP could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usefulness of ETRGAP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been discovered and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제1장 서론 1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제1절 ETRGAP에 관한 논의 9제2절 선행연구 131.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132. 세금 정보와 주식수익률의 관계 18제3절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결 재무제표 작성 현황 241. 기업 집단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242. 연결 재무제표 작성 현황 26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31제1절 연구가설 311. ETRGAP과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계 312. ETRGAP과 주식 초과수익률의 관계 35제2절 연구모형 371. ETRGAP과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계 372. ETRGAP과 주식 초과수익률의 관계 43제4장 표본선정 및 실증분석 49제1절 ETRGAP과 조세회피 목적의 특수관계자 거래의 관계 491. 표본선정 49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503. 실증분석 결과 66제2절 ETRGAP과 주식 초과수익률의 관계 771. 표본선정 77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773. 실증분석 결과 82제3절 추가분석 871. 연립방정식 모형 (3SLS) 872. 해외종속기업과 조세피난처의 영향 933. ETRGAP 10분위 변환 분석 994. 특수관계자 거래와 장기 조세회피 1025. Collins, Kemsley and Lang (1998) 모형을 이용한 분석 104제5장 결 론 108참고문헌 111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