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신기술 및 신약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보험의 보장성은 취약하다.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 상품 다양성 감소 등으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한다. 민간의료보험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국외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만 국내연구에선 자료원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상품구성이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효과와 개인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6개년자료를 이용하여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크게 3개 분석모형을 활용했는데, 첫째, 민간의료보험 가입특성은 패널회귀모형 둘째,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패널회귀분석, 셋째 의료이용에서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은 패널 이 단계 회귀모형이다. 종속변수는 크게 입원과 외래에서 의료이용 횟수와 총진료비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민간의료보험, 실손형 및 정액형 가입여부이다. 통제변수는 대상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적 특성, 가구총자산, 경제활동여부 등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보유여부, 장애 여부 등 건강상태,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행태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사회적, 경제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특성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과 검정을 활용하였고, 다변량 분석에서 패널로짓 및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내생성 통제를 위해서 패널 이 단계 최소추정법을 활용하였다. 패널 이 단계 최소추정법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는 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수, 금융·보험업 종사 여부, 거주지역의 보험침투율(총수입보험료/명목GDP) 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9.4와 STATA 14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참가여부 등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쳤고, 확률효과모형에선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여부, 장애여부, 음주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내생성 통제한 후, 외래 횟수나 총진료비를 증가시켰지만, 입원 횟수나 총진료비는 영향이 없었다. 상품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액형 보험은 외래와 입원의 의료이용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손형 보험은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기관 선택에 혼재되었지만 정액형 보험은 의원급 의료기관 선택할 확률이 높았지만 실손형 보험은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술적 및 정책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료패널 6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내생성과 표본선택의 문제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모형으로 활용하여 분석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품 종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액형 상품은 순선택의 효과가 크며, 향후 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소득보상 영역 등에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손형 상품은 자가선택의 영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의 확대와 이용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실손형 보험의 증가에 따라 경증질환 등에서 상급 의료기관 선택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본인부담 상한제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차등제 등 공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의료분야에서는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and the impacts of sup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SPHI) on medical utilization using the Korea Health Survey(KHP) from 2009 to 2014. We conducted a panel logit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having SPHI and impacts of SPHI on medical utilization. The Instrumental variable is employed to adjust for endogeneity. The instruments ar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penetration ratio, occupation of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personal pen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having SPHI with household income and economic status. SPHI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medical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PHI, fixed benef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medical utilization. In contrast, indem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medical utilization. Also, we found that SPHI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oice of higher medical facility such as hospital, general and tertiary hospital. This study ha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determinants of having SPHI and impacts of SPHI on medical utilization, and these implications might be useful for the insurance companies'' product developing and pricing decisions and government''s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