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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변병설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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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 및 토지이용 변화가 이산화탄소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함 (1880∼2012년)으로써 지구 온난화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00년간 (1911∼2010) 6대 도시 평균 기온이 1.8℃ 상승했다. 이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약 2배 이상 상회한 것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건물부문에서 특히 가정 내에서 생활 습관 및 환경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및 상업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하였다. 그러나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 이후 지역적으로 참여세대에 대한 가입 현황 파악,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도출 등에 대한 연구 외에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등 정량화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정량화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가 비산업 부문의 대표적 온실가스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적 제안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전광역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계절별, 세대원수별로 에너지 절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3인 세대와 4, 5, 6인세대간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인 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증감률이 차이가 없으나, 3인 세대는 2인 세대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들과 증감률의 차이가 있고 세대원수에 따라 전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13년 참여자인 약 870세대를 대상으로 2인 세대 와 6인 세대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약 105.2톤 CO2 가 감축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대당 약 0.12 톤 CO2 를 감축하였고, ?14년도 전국 평균 세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인 0.21 톤 CO2 보다는 다소 적지만 ?15년도 전국 평균 세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인 0.15톤 CO2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탄소포인트제로 인하여 받는 인센티브 혜택과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Communication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통한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건물부문에서 특히 가정 내에서 생활 습관 및 환경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및 상업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 및 유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하였다. 그러나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 이후 지역적으로 참여세대에 대한 가입 현황 파악,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도출 등에 대한 연구 외에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등 정량화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정량화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가 비산업 부문의 대표적 온실가스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적 제안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대전광역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계절별, 세대원수별로 에너지 절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3인 세대와 4, 5, 6인세대간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인 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증감률이 차이가 없으나, 3인 세대는 2인 세대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들과 증감률의 차이가 있고 세대원수에 따라 전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13년 참여자인 약 870세대를 대상으로 2인 세대 와 6인 세대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약 105.2톤 CO2 가 감축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대당 약 0.12 톤 CO2 를 감축하였고, ?14년도 전국 평균 세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인 0.21 톤 CO2 보다는 다소 적지만 ?15년도 전국 평균 세대당 온실가스 감축량인 0.15톤 CO2 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탄소포인트제로 인하여 받는 인센티브 혜택과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Communication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통한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목차
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3. 연구의 중요성 6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1. 연구의 범위 102. 연구의 방법 11제2장 이론적 배경 14제1절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 141. 기후변화의 개념 및 정의 142. 기후변화 대응 153. 기후변화 적응 214. 지방자치의 기후변화정책 25제2절 환경규제의 수단 및 이론적 근거 281. 사회적 수단 282. 환경의식 및 환경적 행동 303. 행동경제학 이론 32제3절 저탄소 녹색생활양식 관련 국내·외 사례 361. 녹색생활의 개념 362.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373. 국내 주요 녹색생활 실천 제도 464. 국외 주요 녹색생활 실천 제도 54제4절 선행연구 고찰 601.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602. 선행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69제3장 연구의 설계 70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701. 연구모형의 설정 702. 가설의 설정 72제2절 변수의 정의와 조작화 731. 독립변수 732. 종속변수 75제3절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761. 자료 수집 762. 분석 방법 77제4장 실증 분석 결과 80제1절 탄소포인트제 현황 분석 801.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이 802. 지역별 절감률 83제2절 기술 통계 분석 851. 주택유형별 통계 분석 852. 가설검정 분석 88제3절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901. 주택유형별 세대간 분산분석 결과 902.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00제4절 참여세대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1031. 전기사용량 절감량 분석 1032.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104제5장 결론 106제1절 연구 요약 106제2절 정책적 제언 1081. 제도의 활성화 방안 1082. 제도운영 측면 111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3참고문헌 115부 록 127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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