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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동원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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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났다. 공무원노조는 20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동운동의 핵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대 조합원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제1의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법외노조로 남아있다. 정부가 법외노조임을 내세워 전공노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후생복지의 현황과 더불어 그 관계에 관한 조합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극복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이 그 활동의 주요 목적이자 결과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한 후, 후생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공무원노조 활동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되, 이 활동을 노조운영의 효과성, 노조지도부, 노사관계를 포함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노조활동이 복지수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611부의 답변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조합원을 상대로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조지도부의 자세는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요자 중심의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노조지도부가 정부 측을 상대로 후생복지를 반영하려는 적극성은 오히려 복지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어붙이기식 교섭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지도부가 조합원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측을 상대로는 강성보다는 협력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노사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공무원 복지 수준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이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노조의 소극성을 들 수 있다. 노조가 기관복지와 같은 조직 내의 사안보다는 공무원연금 등 거시적인 차원의 법정복지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복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단위노조로 분권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단위노조의 기관복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조활동과 후생복지의 현황과 더불어 그 관계에 관한 조합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극복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이 그 활동의 주요 목적이자 결과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한 후, 후생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공무원노조 활동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되, 이 활동을 노조운영의 효과성, 노조지도부, 노사관계를 포함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노조활동이 복지수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611부의 답변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조합원을 상대로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조지도부의 자세는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요자 중심의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노조지도부가 정부 측을 상대로 후생복지를 반영하려는 적극성은 오히려 복지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어붙이기식 교섭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지도부가 조합원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측을 상대로는 강성보다는 협력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노사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공무원 복지 수준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이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노조의 소극성을 들 수 있다. 노조가 기관복지와 같은 조직 내의 사안보다는 공무원연금 등 거시적인 차원의 법정복지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복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단위노조로 분권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단위노조의 기관복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목차
1. 서 론 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2. 이론적 고찰 62.1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복지 62.1.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62.1.2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 202.1.3 외국의 공무원노조 242.1.4 공무원복지의 개념 372.1.5 공무원복지의 종류 402.2 선행연구 검토 432.2.1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경향 432.2.2 노조운영 효과인식에 관한 연구 452.2.3 노조 지도부에 관한 연구 512.2.4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562.2.5 공무원복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603. 연구의 조사 설계 643.1 연구의 분석틀 643.2 가설 설정 653.3 조작적 정의와 측정변수 66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44. 연구결과 분석 77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74.2 가설검증을 위한 사전분석 794.2.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794.2.2 상관관계 분석 824.2.3 주요변인의 응답분석 결과 864.3 가설의 검증 93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활동 분석 924.3.2 공무원노조 활동요인이 복지만족도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994.3.3 후생복지 요인별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1064.3.4 분석결과의 종합 1175. 결론 및 제언 129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9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33참고문헌 135[부록] 145ABSTRAC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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