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무역축소 및 무역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 Depression and Trade Diversion Effects of Korean Antidumping Actions

윤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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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상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학노

발행연도: 2016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무역축소 및 무역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윤상흠 무역학과 2016.01 학위논문

2015

우리나라 반덤핑조치의 무역축소 및 무역전환효과

윤상흠 , 이학노 무역학회지 2015.1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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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와 같은 반덤핑조치가 해당품목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소된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는 무역축소효과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 제소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반덤핑조치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무역축소효과는 강력했고, 무역전환효과는 국가에 따라 강한 경우도 있었고 약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조사한 반덤핑사건들 중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제소된 70개의 원심사건들에 대해서 각각 제소 2년전부터 반덤핑판정 3년차까지 총 6개년에 해당하는 수입통계를 수집하여 무역축소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제소된 국가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축소효과가 존재하였는데, 반덤핑조치 1년차에 한정해서 발생하여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정판정시에도 1년차에 수입이 감소하여 반덤핑조사 만으로도 피소국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사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긍정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제소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그 효과는 조치 1년차와 3년차에 발생하였으며, 규모도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중량에 대한 분석에서도 무역축소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수입단가 측면에서는 피소국의 수입단가는 상승하였고, 비피소국의 수입단가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피소국의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은 피소국들이 향후 재심판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된다.
제소된 국가의 수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는 1개국을 제소했을 때 보다 복수국을 제소했을 때 무역축소효과가 더 컸고, 무역전환효과도 더 컸다. 관세율의 차이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는 관세율이 중간 수준일 때 무역축소효과가 컸고, 관세율이 낮은 수준일 때 무역전환효과가 컸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제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화학산업의 경우 무역축소효과는 컸고 무역전환효과는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는 무역축소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큰 편이어서 향후 보다 확실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EU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업피해율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n imports of products by Korean antidumping actions, such as investigations and imposing duties. In general, if a country impose an antidumping duty, then imports from named countries decrease (trade depression effect) and those from non-named countries increase according to cases (trade diversion effec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se effects of countries that have heavily used antidumping duties. According to those studies, trade depression effects were strong and trade diversion effects were strong or weak depending on countries.
This study gathered import data of total 6 years (from 2 years before petition to 3 years after decision) for 70 original antidumping cases which had been filed from 1990 to 2011 in Korea, and conducted empirical tests for trade effect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Korean antidumping actions have trade depression effects, which were limited to the first year after decisions were made. Even when cases were terminated by negative decisions, the first year import decreased, implying that there was investigation effect which reduces named country imports only by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due to affirmative decisions and antidumping duties, imports from non-named countries increased in the first and third years after decisions, and those were on a large scale.
Trade depression and diversion effects happened also in import quantity analysis. The unit price of import from named countries increased, while that of non-named countries decreased. It seems that named countries increased their export prices in order to prepare for sunset reviews.
When multiple countries were named, named country imports decreased more and non-named country imports increased more than when one country was named. When antidumping duties were in medium level, reduction of named country imports was large. On the other hand, when duties were in low level, increase of non-named country imports was large.
Finally chemical industry has been the most filed area in Korea, and there were strong trade depression effects and no significant trade diversion effect in that industry, meaning that antidumping actions were effective in chemical industry.
Overall, however, trade depression effect of Korean antidumping actions were not large and trade diversion effect was not small. Korean antidumping system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formed to better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rom unfair trade. In this regard, it would be desirable to diversify the calculation method for injury margin, referring to EU cases.

#반덤핑 #반덤핑관세 #무역축소효과 #무역전환효과 #조사효과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Ⅱ장 반덤핑제도의 개요 5
제1절 세계 반덤핑제도의 발전과정 5
1. 초기의 반덤핑제도 5
2. 반덤핑제도의 확산 및 개정논의 8
제2절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 및 운용상 특징 12
1. 제도 개관 12
2. 운용 현황 및 특징 14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반덤핑 운용 21
제Ⅲ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7
제1절 이론적 배경 27
1. 덤핑의 발생원인 27
2. 반덤핑관세의 후생효과 및 논쟁 28
3. 반덤핑관세의 무역효과 33
제2절 선행연구 39
1. 무역축소효과 및 무역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39
2. 무역굴절효과에 관한 연구 49
3. 기타 효과에 관한 연구 51
제Ⅳ장 실증분석 56
제1절 통계분석 56
1. 분석방법 및 자료 56
2. 판정결과별 효과 60
3. 피소국 및 비피소국별 효과 63
4. 피소국 수 및 관세율의 효과 66
5. 수입중량 및 수입단가의 변화 70
제2절 계량분석 72
1. 분석모형 및 자료 72
2. 수입액에 미치는 효과 76
3. 수입중량 및 수입단가에 미치는 효과 85
4. 피소국 수 및 관세율의 차이에 따른 효과 89
5. 특정 산업에 미치는 효과 92
6.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효과 94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안 9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7
제2절 정책제안 99
참고문헌 105
부록 113
국문초록 114
Abstr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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