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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근식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진욱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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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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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원자력 시설 입지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대상집단인 원전지역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원자력수용성 논의는 주로 일반국민이나 대중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원전주민들의 수용성 역시 개별 원자력시설에 대한 단일차원의 지역 수용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원자력수용성 논의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차원적 수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마지못한 수용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수용성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수용성과 같은 새로운 시설 차원의 수용성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시설 차원과 수용성 판단 차원에 따라 원전주민들의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 시설 차원의 원자력수용성은 신규원전, 수명연장,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으로, 판단 차원의 원자력수용성은 보상 조건 수용성, 위험 완화 조건 수용성, 마지못한 수용성으로 세분하였다.
기존의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심리측정패러다임에 기반한 위험지각 요인(편익인식, 위험인식, 신뢰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심리측정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나 감정 등과 같은 새로운 수용성 결정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의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성 결정요인들을 위험지각 요인(편익인식, 위험인식, 원자력 신뢰), 가치적 요인(환경주의, 물질주의, 정치이념), 감정적 요인, 구조적 요인(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안보 편익), 사건적 요인(후쿠시마 사고, 한수원 비리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전지역을 보상지역과 비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 간 다차원적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수용성 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인식은 시설 차원과 판단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 차원의 수용성은 신규원전이 가장 높았으며, 판단 차원의 수용성은 위험 완화 조건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상지역과 비보상 지역 간에도 다차원적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차원의 수용성의 경우 보상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반면, 비보상지역 주민들은 수명연장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시설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전주민들의 원자력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준위방폐장 수용성에는 위험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수용성에는 감정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적 요인은 일부 시설 차원의 수용성을 제외하고,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의 함의는 원전주민들의 원자력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원자력수용성 개념을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수용성 결정요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위험지각 요인 외에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구조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원전주민들의 다양한 원자력수용성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다차원적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주민들의 원자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방안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7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0
1. 연구대상 10
2. 연구방법 11
3.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이론적 논의 14
제1절 원자력수용성의 개념 및 분류 14
1. 원자력수용성 개념에 대한 논의 14
2. 원자력수용성에 대한 기존의 분류 16
1) 수용주체별 분류 16
2) 원자력시설 종류별 분류 17
3) 에너지원 및 원자력수용성 비교 연구 17
4) 수용조건별 구분 18
5) 기타 분류 19
3. 원자력수용성의 다차원성 유형화 22
1) 원자력수용성의 유형화 22
2)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24
3)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25
(1) 이성적 차원의 판단 27
(2) 감정적 차원의 판단 28
(3) 판단 차원에 따른 원자력수용성의 다차원성 분류 29
제2절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 39
1.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경향 39
2.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45
1) 위험지각 요인 45
(1) 편익인식 46
(2) 위험인식 51
(3) 원자력 신뢰 55
2) 가치적 요인 58
(1) 환경주의 58
(2) 물질주의 61
(3)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 63
3) 감정적 요인 64
4) 구조적 요인 66
(1) 기후변화(climate change) 완화 편익 67
(2)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편익 69
5) 사건적 요인 72
(1) 후쿠시마 원전사고 72
(2) 한수원 원전비리사건 74
6) 인구학적 요인 76
(1) 성별 77
(2) 연령 77
(3) 소득과 교육수준 78
(4) 사회계층 79
3.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의 재분류 및 가설설정 79
제3장 연구설계 82
제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82
1. 분석자료 82
2. 분석 대상 83
제2절 분석방법 87
제3절 변수의 측정과 연구모형 88
1. 원자력수용성의 측정방식에 대한 논의 88
2. 종속변수의 측정 92
1)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의 측정 93
2)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의 측정 95
3. 독립변수의 측정 97
1) 위험지각 요인 98
(1) 편익인식 98
(2) 위험인식 100
(3) 원자력 신뢰 101
2) 가치적 요인 102
3) 감정적 요인 103
4) 구조적 요인 105
5) 사건적 요인 107
6) 인구학적 요인 108
4. 연구모형 109
제4장 국내 원전지역 현황 분석 110
제1절 국내 원자력시설 현황 110
1.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110
2. 수명연장 현황 112
1) 고리1호기 계속운전 추진현황 114
2) 월성1호기 계속운전 추진현황 115
3.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현황 115
1)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116
2) 중·저준위방폐장 118
4. 원전 건설 현황 120
제2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현황 123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23
2.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124
1) 지원사업의 목적 124
2) 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125
3) 지원사업의 종류 125
4) 지원사업 집행실적 현황 127
제3절 원자력시설 입지 관련 원전주민과의 갈등 역사 130
1. 원전 건설 초기 상황 130
2. 피해보상운동의 시작 132
3. 반핵·반원전운동으로의 확대 134
4. 반핵·반원전운동 범위의 확대 140
5.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갈등 143
제5장 원전주민들의 원자력수용성 기초통계 분석 결과 146
제1절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기초통계 분석 결과 146
1. 인적특성요인 비교 146
2.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비교 149
1) 위험지각 요인 비교 149
2) 가치적 요인 비교 150
3) 감정적 요인 비교 151
4) 구조적 요인 비교 153
5) 사건적 요인 비교 155
3.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과 원자력수용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156
제2절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인식 159
1.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인식 159
2.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인식 163
1) 보상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인식 164
2) 위험 완화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인식 166
3) 마지못한 수용성 인식 169
제3절 보상지역과 비보상지역 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인식 차이 172
1. 보상/비보상 지역주민들의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인식 차이 172
2. 보상/비보상 지역주민들의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인식 차이 177
1) 보상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인식 차이 178
2) 위험완화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인식 차이 183
3) 마지못한 수용성 인식 차이 184
4) 보상/비보상지역 주민들의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인식 차이 요약 185
제6장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86
제1절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87
1. 신규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87
2. 수명연장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92
3. 고준위방폐장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197
4. 시설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199
제2절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203
1. 보상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203
2. 위험 완화 조건의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207
3. 마지못한 수용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210
4. 판단 차원의 다차원적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 213
제7장 결론 및 함의 21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5
1. 원전주민들의 다차원적 원자력수용성 인식 분석 결과 요약 216
2. 원전주민들의 원자력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요약 218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222
1. 연구의 함의 222
2. 연구의 한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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