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비교 :Comparison of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between Korea and China

이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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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문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허병기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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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한국과 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비교

이문미 , 김갑성 한국교원교육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6

한국과 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비교

이문미 교육학과교육행정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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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정한 비교준거를 설정하고 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비교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보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장 신규임용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가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비교 결과는 양국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학교장 신규임용제도를 비교 시, 각 나라 교장임용제도의 특징에 따라 신규임용 형태, 신규임용의 법적근거, 임용조건, 교장임용 주관기관, 임용심사 주체, 임용방법 및 절차, 최종 결정권자, 교장임기 등의 비교준거를 만들어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요구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임용제도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학교장 신규임용제도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2006년 교장공모제가 시범 적용되기까지 승진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들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중국도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체계화 전 단계, 체계화 형성시기, 새로운 패러다임 시기를 거쳐 꾸준히 개혁해 온 결과, 중국 현행 학교장 신규임용제도는 위임제와 교장빙임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가 지닌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양국 학교장 임용제도의 유사점은 양국이 다 전통적인 임용방법인 승진임용제나 위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교장공모제와 교장빙임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양국은 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임용 자격과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임용된 후에 교장의 자격연수과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양국 학교장 임용제도의 차이점은 중국은 아직 학교장의 역할이 행정적인 직위라는 인식이 강해서 선발과정 중에 교직 경력보다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은 학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장을 선발할 때 현장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셋째, 비교결과가 갖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중국은 전문적 역량과 우수한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학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임용조건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규임용방법 및 절차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기존 교장임용제도인 교장승진임용제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장임용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학교장 신규임용제도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해서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ertain criteria for comparison,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present suggestions needed to compensate and develop the system in both nations. The research questions induc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how has the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been changed in Korea and China?
Secon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ystem between the two nations?
Third, what suggestions could be presented from the comparison in the system of the two nations in terms of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order to provide solutions for the questions, we underwent literature review. When comparing the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we established criteria for comparison in forms of new recruitment, legal basis of recruitment, conditions of recruitment, institutions of supervising recruitment of principals, subjects of evaluation, methods and procedures of recruitment, those who make a final decision, and term of office as principal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in each of the n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and cultural demands for schools in both nations have been varied on the basis of changes in society, and consequently the two nations have been forced to reform their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for improving qualities of school education. As for Korea, the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have been changed several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until the trial application of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in 2006, it had been changed in a way that some systems were added for supplementation of problems to the promotion system as the basis. In China, meanwhile, consistent reformation had been realized from pre-systematization phase of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to systematization phase and new paradigm, and in consequence, the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in China is divided into a mandate system and an appointment system.
Second,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ystem between the two nations. Both Korea and Chiba maintain the traditional systems of promotion employment or of mandate while actively promoting open recruitment system and appointment system. In addition, the two nations are intensifying qualification and criteria for being appointed as principals for selecting more outstanding and competent people. Even after being appointed, the principals in both nations should undergo training for qualification. As for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China still recognizes principals as administrators and emphasizes on political thoughts or personal attitudes rather than experience in education, while Korea focuses on professionalism of principals as persons in charg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s and puts priority work experience in selecting principals.
Third, some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from the comparison in the system. China should bring about innovation in conditions for appointment of principals in the system in order to select competent principals who had professional capability and superior leadership.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criteria for methods and procedures in new recruitment in order to seek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lecting principals. Meanwhile, Korea should compensat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including promotion employment and open recruitment and establish a new system of principal recruitment with which methods of principal recruitment can be varied. Its existing new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is needed to allow unit schools to have more autonomy in selecting principal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신규임용제도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방법 6
가. 연구문제 6
나. 연구방법 6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9
1. 초 중등 교육의 위상 9
2. 교원인사행정과 신규임용 11
3. 학교장의 역할과 중요성 12
4. 비교의 준거 14
Ⅲ. 한국과 중국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 비교 16
1. 한국의 제도 16
가.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변천 과정 16
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특징 29
2. 중국의 제도 34
가.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변천과정 34
나. 학교장 신규임용제도의 특징 44
3. 비교의 결과 50
가. 신규임용 형태의 비교 50
나. 신규임용 법적근거의 비교 51
다. 신규임용 임용조건의 비교 52
라. 신규임용 주관기관의 비교 54
마. 신규임용 심사주체의 비교 56
바. 신규임용 방법 및 절차의 비교 57
사. 신규임용 최종 결정권자의 비교 59
아. 임기의 비교 60
5. 시사점 63
Ⅳ. 요약 및 결론 68
참고문헌 73
한국문헌 73
외국문헌 76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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