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 이후 내수부진과 투자 위축,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장기 저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감소로 수출은 2015년에는 전년대비 -8.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GDP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5%에 불과하며 서비스무역 수지는 1990년 이래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이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21%에서 2014년 2.25%로 소 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품 수출 및 주요국 대비 매우 열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국가별, 산업별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인 중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은 서비스산업 중에서 사업서비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과 교육서비스, 의료?보건,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중에서 수출 규모는 작으면서 무역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교육 서비스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 유학생(Outbound) 수가 외국인 유학생(Inbound)의 2.6배에 달하며, 연간 유학연수수지는 36.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국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향후에도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의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더불어 계층화 의사결정분석(AHP 분석)을 통해 국내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위해서는 교육 수출의 주체인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수출의 구매자인 해외 (잠재)유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학비 부담’과 일정 기간내 ‘졸업학점 이수’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장학금 혜택과 교환학생 수를 늘리고 다양한 학점취득 방식을 제공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모든 국가의 해외 유학생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항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졸업논문 작성의 어려움’과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위논문 작성’은 모든 대학원생들이 예외 없이 전원 1순위로 선택하여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 부담을 완화시켜줄 경우 중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입을 늘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외 유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 제출을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44조’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으로, 대학과 교육부는 동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해외 MBA 과정이나 국내 특수대학원처럼 유학생들에 대해 논문작성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대학간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매년 1만 여명이 졸업하지만 취업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 과정을 졸업한 해외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