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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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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오재익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원빈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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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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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역량과 안정성의 차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의 유형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수제적 선거제도에 비해 합의제적 성격의 선거제도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안정성과 민주적 역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수립한다.
본 연구는 이미 공고화되어 특정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를 측정하기 힘든 서유럽 중심의 기존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불안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상태에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선거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불안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선거제도라는 요인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 정부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선거제도의 유형이 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과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의 유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비례성의 차이가 위의 세 측면으로 설명되는 민주주의의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부 형태, 종족 분절성, 유효정당수, 경제적 요인, 교육 수준이라는 다섯 개의 통제변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 정부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역량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사이에 나타나는 순수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최초로 세웠던 민주주의의 역량에 높은 수준의 선거 비례성과 합의제적 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민주주의의 역량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 그리고 정부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종족 분절성과 정부 형태,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주적 역량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 측면의 민주적 역량과 선거제도의 유형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마다가스카르를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합의제적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선거제도의 합의제적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남아공에서는 종족 갈등을 해결하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그리고 민주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정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수제적 선거제도인 세네갈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낮은 수준의 민주적 안정성과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그리고 정부 효율성이 나타난다. 특히 완전한 다수제적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낮은 정부 효율성, 종족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다양한 민주적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데 선거제도가 일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생민주주의 국가, 특히 종족분절성의 정도가 심각한 국가의 경우 합의제적 성격의 선거제도가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문제 제기 1
Ⅱ. 기존 연구 검토 6
1.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6
2.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 10
3.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 15
Ⅲ. 연구 방법 20
1. 가설 설정 20
2. 분석 모델 26
1) 통계 분석 모델 26
2) 비교 사례 연구 30
Ⅳ. 분석 결과 35
1. 주요 변수의 측정 35
1) 종속 변수 : 민주주의의 역량 35
2) 독립 변수 : 선거제도의 유형, 선거제도의 비례성 39
3) 통제 변수 : 경제적 요인, 정부 형태, 종족 분절성, 교육 수준, 정당 구조 46
2. 분석 결과 및 해석 53
1) 분산 분석(ANOVA) 54
2) 회귀 분석 55
3) 결과 요약 60
Ⅴ. 사례 분석 63
1. 남아프리카 공화국 63
2. 세네갈 73
3. 마다가스카르 84
4. 사례 간 비교 및 소결 93
Ⅵ. 요 약 및 결 론 101
부록 109
참고 문헌 116
Abstrac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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