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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현은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용식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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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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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최우수?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음이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근거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이전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목적이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37%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강화한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건축의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중점을 두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분석을 목적으로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와 비교?분석하여 건축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녹색건축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두어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를 비교 분석한 결과, LEED는 필수전제조건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BREEAM은 건축법규에서 건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건축법규 및 인증제도 내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한 기반이 부재하다. 이에 녹색건축인증제도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필요하며, 이때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총량적인 에너지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 분석 결과 항목별 획득 점수 분포에서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이 항목의 기준 배점대비 하향 평준화되어있어 강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인증제도로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을 삭제하고 평가기준을 법규 규정 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기준으로서 득점률이 저조하거나 녹색건축인증기준 취지와 무관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인증제도에서 남은 배점에 대한 점수 조정 시 에너지부문에 우선적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에너지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운영 1년 후에 본인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성능 평가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관련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양적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능 평가를 통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근간을 연구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2.1 연구의 범위 4
1.2.2 연구의 방법 6
1.3 관련 선행연구 7
1.3.1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개선 7
1.3.2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8
1.3.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9
2. 녹색건축과 녹색건축인증제도 11
2.1 녹색건축의 개념 11
2.1.1 녹색건축의 배경 11
2.1.2 녹색건축의 개념 13
2.2 온실가스 배출과 녹색건축인증제도 15
2.2.1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15
2.2.2 국내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정책 17
2.2.3 외국 녹색건축인증제도 28
2.3 국내외 녹색건축인증제도 비교 44
3.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문제점 48
3.1 분석방법 및 개요 48
3.2 평가부문별 득점현황 49
3.2.1 득점현황 분석 49
3.2.2 인증등급에 따른 분석 56
3.3 득점 분석 결과에 따른 문제점 57
3.3.1 평가항목의 실효성 문제 58
3.3.2 법 규정 항목에 대한 고려 65
3.3.3 분석 결과 68
4.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개선 69
4.1 에너지평가방법 분석 72
4.1.1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72
4.1.2 에너지성능 평가방법 73
4.2 에너지성능평가 이외의 평가항목 적합성 분석 80
4.2.1 토지이용 및 교통 80
4.2.2 에너지 및 환경오염 83
4.2.3 재료 및 자원 87
4.2.4 물순환 관리 89
4.2.5 유지관리 91
4.2.6 생태환경 94
4.2.7 실내환경 95
4.3 분석 결과 98
4.4 개선 방안 101
4.4.1 필수항목의 개선 101
4.4.2 평가기준의 개정 102
4.4.3 에너지평가의 강화 103
5. 결 론 106
참고문헌 109
국문초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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