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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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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채용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지도교수
이장호
발행연도
2016
저작권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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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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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보장받아야 기본가치로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행복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개인에 대한 생명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육체적 작업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야말로 위험의 노출 정도가 높은만큼 “안전관리”의 환경적 구축은 어느업종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비용적 투자면에서 선진 유럽 경우는 총매출액의 5%내외의 비용을 안전에 투자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재해율 0.5%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적기준에 의한 강제적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수준은 대략 1% 내외로 미미하며 이로 인한 안전투자 미흡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해마다 늘어가는 철도건설사업을 시행에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자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고자 철도건설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 재해율의 문제점을 제도, 관리, 교육 등의 다각적인 방향에서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바탕으로 본인의 다년간 철도건설안전관리 현장실무경험을 바타으로 현실과 이론이 상충되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한 재해율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건설안전관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수 국외 건설안전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실무 건설현장의 전담안전관리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DATA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오는 반복적인 제도실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관리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이원화된 법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대학교 안전공학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는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시공사에만 일관되어 있는 현장 건설안전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감독, 감리, 시공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의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한다..
넷째,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현장근로자에 맞는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위험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건설안전인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Ⅱ. 건설안전관리 5
1.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5
1.1 국내 안전관리체계 5
1.2 미국 안전관리체계 8
1.3 일본 안전관리체계 13
1.4 시사점의 돌출 17
2.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18
2.1 건설안전관리와 손실 18
2.2 국내 건설안전관리의 현황 20
3. 해외 건설공사 안전관리 20
3.1 미국 건설안전관리 20
3.2 영국 건설안전관리 21
3.3 일본 건설안전관리 22
3.4 캐나다 건설안전관리 23
Ⅲ. 철도건설공사 재해현황 분석 24
1. 재해의 분석 25
1.1 업종별 재해현황 25
1.2 업종별 사망재해현황 25
2. 철도건설사업중 재해현황 26
2.1 전체 재해현황 26
2.2 사고종류별 재해현황 29
2.3 사망자 및 부상자별 분석 32
Ⅳ. 철도 공사안전관리의 개선방안 도출 34
1. 설문조사 개요 34
2. 설문조사 분석 35
2.1 안전관리 제도 35
2.2 재해율 39
2.3 안전관리업무의 적절성 42
2.4 안전교육 44
2.5 조사 그룹별 분석 49
3. 개선방안 54
3.1 제도적 개선방안 54
3.2 건설안전 전문인력의 활용 58
3.3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61
3.4 효율적 안전교육 65
3.5 개선방안 종합 66
Ⅴ. 결 론 및 향후과제 68
참고문헌 71
부 록 (설문조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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