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은 도시개발 단계에서 저성장 및 안정과 성숙의 도시 관리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시재생은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낙후·침체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맥락,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종합적 재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기조와는 다르게 도시재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며 원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정체성의 상실, 커뮤니티의 붕괴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선제적 방안을 구축한 영국에서는 Localism Act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공동체(community)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젠트리피케이션의 실태를 점검한 후 향후 정책 보완에 시사점을 얻고자 영국 Localism Act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공동체 입찰권리(Community Right to Bid)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는 작동원리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재생과정에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진행한 결과 국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 Localism Act는 지역공동체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지역공동체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리는 크게 3가지로 첫째,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발언권 둘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동산을 건설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건설권 셋째, 지역사회에 공공의 가치가 있는 물리적 자산을 입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입찰권이다.
이 중 지역공동체 입찰권리는 지역공동체에게 자산에 대한 선제적 입찰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간직한 지역 상점이나 펍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었다. 실제 Ivy House pub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찰권리 작동의 핵심은 지역자산 보호 장치인 ACV제도와 지역공동체 자금조달 방안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주식(Community Shares) 그리고 지역공동체 연합 네트워크인 로컬리티(Locality)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 보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지역자산을 민간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이 권리의 국내 도입 시 자유로운 매매의 제약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공동체 권리의 효율적 이행을 돕는 로컬리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필요하며 넷째, 지역공동체주식과 같은 self-financing 기법을 도입하여 지역공동체 스스로 자금조달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산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The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has shifted to one that aims at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regener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xt of the area. However side effects of gentrification can be caused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such as a sharp increase in rental price, involuntary out-migration of small business, and loss of local identit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in how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gentrifi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Community Rights in Localism Act of UK.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UK government provides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Community Right to Build, Community Right to Bid to local residents for preventing side effects of gentrification. From among these, Community Right to Bid is that local community can take precedence over private capital enterprises regarding real estate purchase and aims at protecting valuable asset of the region. Asset of Community Value and Community Shares, is the main mechanism of Community Right to Bid, are schemes to help self-financing through issue of shares. And also Locality has a key role to help community to carry out the rights.

Th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Right to Bid with incentives to owners. And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ity and Community Shares to help community to carry out the right effectively. These should be applied in reflecting the domestic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