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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정빈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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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주체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디벨로퍼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도적 디벨로퍼의 역할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민간 비즈니스 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 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도시개발방식의 틀을 깨는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주민조직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회복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반면에 정부와 주민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의 한계점과 민간 비즈니스 참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사업에서 민간 비즈니스는 사업의 기획 및 수립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재생사업이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민간 비즈니스의 전문성이 재생사업에 적용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비즈니스가 참여하는 첫 시도인 청주시와 천안시가 시도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민간투자사업의 수립 시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 전략과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민간 비즈니스를 공모전 형태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비즈니스 참여 시스템은 민간 비즈니스의 역할을 재정적 관점의 민간 자본 유치 및 리스크 분담 역할로 한정시키며, 민간 비즈니스의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 과정의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재생사업의 주체가 공공 주도에서 파트너쉽으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 이 후 민간 비즈니스가 도시재생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의 창의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자본 유치를 도왔다.
1990년대 등장한 영국의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이를 이끈 주도적 디벨로퍼 어반 스플래시와 캐세드럴 그룹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는 재생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재생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주도적 디벨로퍼는 재생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재생사업의 운영단계에서 주도적 디벨로퍼는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특수한 상황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도와 재생사업의 가능 지역 자체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궁극적으로 디벨로퍼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재생전략의 창의성 증대, 공공재원의 감축, 지속가능성 증대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재생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재생 가능지역을 확대시켰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 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도시개발방식의 틀을 깨는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주민조직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회복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반면에 정부와 주민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의 한계점과 민간 비즈니스 참여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사업에서 민간 비즈니스는 사업의 기획 및 수립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재생사업이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민간 비즈니스의 전문성이 재생사업에 적용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비즈니스가 참여하는 첫 시도인 청주시와 천안시가 시도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내 민간투자사업의 수립 시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 전략과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민간 비즈니스를 공모전 형태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비즈니스 참여 시스템은 민간 비즈니스의 역할을 재정적 관점의 민간 자본 유치 및 리스크 분담 역할로 한정시키며, 민간 비즈니스의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 과정의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재생사업의 주체가 공공 주도에서 파트너쉽으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 이 후 민간 비즈니스가 도시재생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의 창의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자본 유치를 도왔다.
1990년대 등장한 영국의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이를 이끈 주도적 디벨로퍼 어반 스플래시와 캐세드럴 그룹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는 재생 사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재생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주도적 디벨로퍼는 재생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재생사업의 운영단계에서 주도적 디벨로퍼는 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특수한 상황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도와 재생사업의 가능 지역 자체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궁극적으로 디벨로퍼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재생전략의 창의성 증대, 공공재원의 감축, 지속가능성 증대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재생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재생 가능지역을 확대시켰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31. 연구의 방법 32. 연구의 과정 4제2장 연구의 기조 6제1절 이론 검토 61. 도시재생의 개념 62. 민간 비즈니스의 도시재생 효과 7제2절 선행연구 검토 8제3절 국내 도시재생 현황 및 한계 101. 국내 도시재생의 민간 비즈니스 참여 여건 102. 재생사업 내 민간 비즈니스 참여의 한계 13제3절 본 연구의 필요성 16제3장 영국 도시재생 민간참여 패러다임 17제1절 도시재생 내 민간참여 패러다임의 변화 171.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 : 1950년 - 1978년 172. 파트너쉽에 의한 거버넌스 : 1979년 - 1997년 183.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 1998년 - 2007년 20제2절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의 등장 및 역할 21제4장 디벨로퍼 주도형 도시재생 주체 사례 분석 24제1절 디벨로퍼 어반 스플래시(Urban Splash) 251. 회사 개요 252. 사업 유형 분석 26제2절 디벨로퍼 캐세드럴 그룹(Cathedral Group) 311. 회사 개요 312. 사업 유형 분석 32제3절 대표 재생 사례 분석 361. 어반 스플래시 대표 재생 사례 362. 캐세드럴 그룹 대표 재생 사례 44제3절 도시재생사업 내 주도적 디벨로퍼의 역할 51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6참고문헌 61ABSTRACT 64감사의 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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