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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갑열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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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입주민이 거주하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조성은 사회적 혼합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소득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에 따른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고, 입주민 통합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상이한 소득계층으로서 이질적인 임대, 분양입주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합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임대, 분양주택을 같은 주거단지에 배치하여 임대, 분양 입주민이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입주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입주민 통합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는 주택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과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특성을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관계와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와 입주민 통합 간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관리와 입주민 통합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과 갈등수준, 갈등관리방법, 입주민 통합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클수록 입주민의 참여, 소속감,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갈등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갈등관리방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사회적 혼합의 궁극적 목적인 입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입주민 간에 갈등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관련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유자와 사용자 측면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법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 분양입주민은 주거단지의 사안 중 소유권 외의 사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의사결정의 직접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 분양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관리규약과 공동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주거단지의 자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주택은 입주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상당수의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주택 비율은 사회적 혼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사안에 대하여 임대, 분양입주민을 협의의 상대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원활한 자치운영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주민에 대한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의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산출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진정한 사회적 혼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인 문제해결의 차선책보다는 사전적으로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입주민 통합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는 주택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혼합과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특성을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입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관계와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와 입주민 통합 간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관리와 입주민 통합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과 갈등수준, 갈등관리방법, 입주민 통합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등요인이 클수록 입주민의 참여, 소속감,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갈등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갈등관리방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사회적 혼합의 궁극적 목적인 입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입주민 간에 갈등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관련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유자와 사용자 측면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법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 분양입주민은 주거단지의 사안 중 소유권 외의 사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의사결정의 직접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 분양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통관리규약과 공동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하여 주거단지의 자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주택은 입주민 통합이 저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상당수의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임대주택 비율은 사회적 혼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사안에 대하여 임대, 분양입주민을 협의의 상대방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원활한 자치운영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주민에 대한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혼합 주택정책의 실행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산출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진정한 사회적 혼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인 문제해결의 차선책보다는 사전적으로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Ⅱ.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와 이론적 고찰 71.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입주민 통합 71) 사회적 혼합의 개념과 필요성 72)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조성 93)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입주민 통합 222. 갈등이론 261) 갈등의 개념 262) 갈등의 원인과 특성 273) 갈등수준과 갈등유형 304) 갈등관리 353.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갈등특성 421)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당사자 422)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주요 갈등이슈 453)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유형 분류 574. 선행연구의 고찰 581) 갈등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582) 주거단지의 사회적 혼합효과에 대한 연구 593)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에 관한 연구 664) 선행연구와 차별성 69Ⅲ. 분석모형 71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711) 연구모형 712) 가설설정 752. 변수의 조작적 정의 791) 갈등요인 792) 갈등수준 803) 갈등관리 방법 804) 입주민 통합 813. 자료조사 설계 821) 표본과 표집 822) 조사내용과 측정척도 843) 분석방법 86Ⅳ. 분석결과 87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2.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891) 사회통합 계획단지와 비계획단지 차이 분석 892) 주거단지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 913) 임대와 분양비율에 따른 차이 분석 934) 입주민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953.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 내 갈등구조의 실증분석 103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032) 갈등요인과 입주민 통합의 영향분석(H1) 1073) 갈등요인, 갈등수준, 입주민 통합의 영향분석(H2,H3) 1124) 갈등요인, 갈등관리방법, 입주민 통합의 영향분석(H4,H5) 1165) 갈등수준과 갈등관리방법의 영향분석(H6) 1256) 분석결과 시사점 130Ⅴ. 결 론 1371. 연구결과의 요약 1372. 정책적 제언 1383.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143참 고 문 헌 144부 록 153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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