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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태인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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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은 관세법을 말한다.) 또한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법 제30조 제2항) 이는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보다 우선 하여 사용하기에 이른바 제1방법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1방법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과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제1방법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거래가격 부인 사유, 제 1방법을 이용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실제지급액 중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 법정공제요소간의 관계와 그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목 차I. 논문의 목적과 방법론 9II. 관세평가의 개요 15III. 간접지급액의 개념 19IV. 간접지급액과 법정가산요소 간의 관계 63V. 거래가격 부인 사유에 대한 고찰 95VI. 결론 155참고문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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