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이론적 배경 3
제3절 연구 목적 4
제4절 연구설계 및 방법 4
제5절 논문 구성 7
제2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축산물 가격형성: 현황 및 선행연구 8
제1절 우리나라의 축산물 시장구조 8
1. 축산물 수급상황 8
2. 축산물 시장구조 9
제2절 우리나라의 축산물 경매시장 현황 11
1. 축산물 경매시장 11
2. 중도매인의 태동 배경 14
제3절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형성의 특징 15
1.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불안정성 16
2.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주기변동성 17
3.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계절성 19
4.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인과성 22
5.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전달의 비대칭성 24
6. 소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마진 25
7. 완전경쟁가격과 출혈판매 26
제4절 축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발견 27
제5절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정책의 연혁과 발전과정 29
1. 축산물 가격정책의 본질적 기능 29
2. 축산물 가격정책의 연혁 30
가. 1980년까지의 가격정책 31
나. 1980년대 가격정책 32
다. 1991년이후 가격정책 34
제6절 미국의 축산물 가격형성 현황 35
1. 미국의 소고기 가격형성 36
2.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형성 37
제7절 미국과 비교한 축산물 가격형성에서의 시사점 47
1.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축산물의 가격안정 추구 47
2. 수출선진국은 ‘불측’ 경매방식 보다는 ‘예측’ 직거래 가격형성 선호 47
3. 대형축산기업은 생축 매입가격 보다는 부분육 판매가격에 초점 49
제3장 연구의 설계 51
제1절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문제 파악 51
1. 축산농가의 출하형태 51
가. 한우농가의 열중적 출하태도 51
나. 돼지농가의 부수적 출하태도 52
2. 경매시장의 출하물량 과잉/과소 상황 54
가. 한우 경매시장으로 쏠린 출하물량의 과잉사태 54
나. 돼지 경매시장과 멀어진 출하물량의 과소상태 54
3. 축산물 경매시장의 기능 약화 54
가. 한우 소비자지불가격 상승의 요인 54
나. 돼지 가격결정 기능의 약화 55
다. 몇몇 중도매인들로 인한 수급상황 속에서 형성된 가격의 불안정성 56
4. 경매시장으로의 가축 수송 57
가. 축산물 품질 저하의 원인 57
나. 가축질병 전파의 원인 58
5. 출하처로서의 기능 약화 60
가. 한우 출하처로서의 기능 유보와 그 여파 60
나. 돼지 출하처로서의 기능 약화와 그 여파 60
다. 농축협의 축산물 경매시장 출하대행의 한계 61
6. 패커체제로의 전환 시 거래기준으로서 획일적 경매가격 적용 61
7. 축산물 경매시장 자체의 한계성 62
가. 한우 경매시장 자체의 한계성 62
나. 돼지 경매시장 자체의 한계성 64
제2절 조사 설계 66
1. 출하 이유 66
2. 출하 시 불편불만 66
3. 축산물 경매시장의 문제점 67
가. 한우 경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67
나. 돼지 경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68
4. 축산물 경매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69
가. 한우 경매시장의 문제해결 대안 69
나. 돼지 경매시장의 문제해결 대안 70
제4장 연구결과 71
제1절 표본의 구성 71
제2절 연구결과 74
1. 축산물 경매시장의 필요성과 순기능 진단 74
가. 축산물 경매시장 필요성 74
나. 축산물 경매시장의 순기능 79
(1) 가격형성 기능 79
(2) 출하처 기능 81
(3) 경영안정 기능 83
(4) 정보제공 기능 85
다. 축산물 경매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88
2.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참여자의 인식 90
가.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인식 조사 90
나. 축산물 경매시장 출하(또는 거래) 시 문제 의식 92
다. 축산물 경매시장 출하(또는 거래) 시 불편한 점 및 불만사항 95
라. 축산물 경매시장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설명한 후 축산물 경매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문제의식 조사 96
마. 축산물 경매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상황 속에서 시장참여자의 출하태도 변화 100
3.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개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과 준비태도 102
가. 축산물 경매시장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장참여자 인식 조사 102
(1) 돼지 경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 문제 103
(2) 돼지 경매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의 거래기준 문제 105
(3) 경매시장으로 운송과정 문제 106
(4) 경매시장 출하에 따른 가축질병 전파의 문제 108
(5) 특정 축산물 경매시장으로 출하의 쏠림 문제 110
(6) 경매시장에서 몇몇 중도매인을 통한 가격결정 문제 112
(7) 경매시장의 계통출하 문제 114
(8) 한우 경매시장의 유통비용 증가 문제 116
나. 축산물 경매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시장참여자 인식 조사 119
(1) 경매시장 출하물량 조절 120
(2) 경매시장 중도매인 수 조정 122
(3) 정가수의매매 등 대안출하 신설 124
(4) 패커출하 장려 126
(5) 돼지 출하농가 지원 강화 127
(6) 돼지 정산기준 개선 129
(7) 한우의 시장감시 기능 신설 130
(8) 한우의 경매수수료 조정 132
다.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개선 조치시급성 136
라. 패커출하 장려를 위한 시장참여자의 준비태도 138
(1) 패커추진 인식 조사 138
(2) 패커체제 시 원가개념의 정산방식 동의 여부 139
(3) 2018년 이후 협동조합형 패커가 가시화될 때를 대비한 시장참여자의 준비태도 141
(4) 패커 추진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143
제5장 요약 및 결론 145
제1절 연구의 요약 145
제2절 연구한계 및 시사점 146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ABSTRACT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