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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준석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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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물질이 곧 가치였던 과거의 공업화 사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정보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지의 우월한 첨단기술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기술유출이란 기업이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특정 산업기술을 다른 경쟁기업이 해당기업의 내부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입는 피해는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수십 배에 이른다. 반면, 기술을 도용한 기업은 개발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아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해외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4년에 26건을 적발하였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4년도에는 63건의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였다. 또한 현재 기술유출범죄는 소형저장장치, 손전화기 등 IT기술의 발달로 기술유출범죄가 손쉬워지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에서 기밀유출범죄의 80%가 전·현직직원이고 범행동기의 78%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나 내부인원의 관리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유형 분류에서는 외부자가 잠입하여 정보를 절도·수집하는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뉘었다. 잠입 및 절도·수집은 경쟁사의 직원이 해당기업에 무단침입 하거나 혹은 위장취업,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등으로 기술정보를 훔쳐가는 행위이고, 외부자의 매수는 경쟁업체가 고액의 사례금이나 현재보다 훨씬 좋은 대우의 스카우트제의를 하는 등으로 해당업체 직원을 매수하여 기술이나 기밀을 건네받는 행위이며, 내부자 자의는 내부직원의 사욕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기술정보를 직접 반출하여 따로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사에 취직하는 행위 또는 기술정보를 팔아넘겨 이득을 갖는 행위이다.
이상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으로 인적관리의 개선과, 민간경비의 보안업무에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인적보안의 유형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국정원, 경찰, 산업부, 검찰)과 민간경비 협조체제의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전공자 및 전분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협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각론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기술유출이란 기업이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특정 산업기술을 다른 경쟁기업이 해당기업의 내부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입는 피해는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수십 배에 이른다. 반면, 기술을 도용한 기업은 개발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아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득이 생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기술유출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해외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4년에 26건을 적발하였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4년도에는 63건의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였다. 또한 현재 기술유출범죄는 소형저장장치, 손전화기 등 IT기술의 발달로 기술유출범죄가 손쉬워지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기업에서 기밀유출범죄의 80%가 전·현직직원이고 범행동기의 78%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나 내부인원의 관리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사례분석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유형 분류에서는 외부자가 잠입하여 정보를 절도·수집하는 ‘외부자에 의한 유출’과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뉘었다. 잠입 및 절도·수집은 경쟁사의 직원이 해당기업에 무단침입 하거나 혹은 위장취업,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등으로 기술정보를 훔쳐가는 행위이고, 외부자의 매수는 경쟁업체가 고액의 사례금이나 현재보다 훨씬 좋은 대우의 스카우트제의를 하는 등으로 해당업체 직원을 매수하여 기술이나 기밀을 건네받는 행위이며, 내부자 자의는 내부직원의 사욕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기술정보를 직접 반출하여 따로 회사를 차리거나 경쟁사에 취직하는 행위 또는 기술정보를 팔아넘겨 이득을 갖는 행위이다.
이상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밀관계에 의한 보안취약점으로 인적관리의 개선과, 민간경비의 보안업무에 공권력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인적보안의 유형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제도적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국정원, 경찰, 산업부, 검찰)과 민간경비 협조체제의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전공자 및 전분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응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협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각론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23. 용어의 정의 3Ⅱ.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와 유형 51.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의의 52.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유형 64. 선행연구 10Ⅲ.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51.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51)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증가 162) 기술유출 수법의 첨단화 및 지능화 173)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문제 202. 산업기술유출범죄 사례분석 223.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의 미흡 28Ⅳ.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기업보안요원의 대응방안 331. 인적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332. 출입통제 보안업무의 체제 강화 353. 공공기관과 민간경비 협조체제 구축 364. 전문인력양성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38Ⅴ. 결론 40참고문헌 42Abstrac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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