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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문동진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홍준현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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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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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지역의 특성과 인구규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한국의 154개의 시와 군 지역들의 고용 자료를 사용하여 1-허핀달 지수(HHI)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산업 다양성 지수로 산출하였고, 1인당 GRDP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측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경제기반변수와 신고전파 경제성장변수, 그리고 내생적 경제성장변수를 모형에 삽입하였으며, 시계열 효과의 통제를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삽입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인구규모에 따른 산업 다양성의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 지역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을 인구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군 지역의 경우 기존에 실시된 정부사업인 제1기, 제2기 신활력사업의 선정 여부에 따라 각기 구분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 패널분석을 통해 이들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와 군 전체의 경우는 산업 다양성의 변동이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시와 군으로 지역을 구분한 경우에도 모두 지역산업의 다양성이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 지역들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산업 다양성의 확보가 지역경제성장의 촉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 지역들을 분류한 경우, 수도권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와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에서 모두 산업 다양성의 확보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는 산업의 특화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30만 미만의 시 지역에서는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신활력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군 지역의 경우는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산업 다양성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2기 신활력사업의 선정 여부를 기준으로 지역들을 구분한 결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군 지역은 산업 다양성의 확보가 지역경제성장의 촉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 외 지역들의 경우는 산업의 특화가 지역경제성장의 촉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산업 다양성의 변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의 인구와 입지, 그리고 기존에 적용된 정책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산업 다양성과 지역경제성장의 개념 12
1. 산업 다양성의 개념 12
2. 지역경제성장의 개념 14
제2절 산업 다양성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16
1. 산업의 공간적지리적 집적과 지역경제성장 17
2. 산업의 집적에 따른 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성장 20
3. 산업 다양성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3절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1. 경제기반이론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요인 29
2.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요인 31
3. 내생적 경제성장에 근거한 지역경제성장요인 38
제4절 지역특성, 인구규모 및 정책에 따른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46
1. 시군에 따른 영향의 차이 46
2. 권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영향의 차이 48
3. 인구규모에 따른 영향의 차이 50
4. 정책 선정 여부에 따른 영향의 차이 53
제5절 한국의 산업정책 및 사업의 흐름 57
1.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57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에 따른 지역산업정책 63
3. 한국의 산업정책의 시사점 70
제3장 연구설계 74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74
1. 연구모형의 설정 74
2. 연구가설의 설정 76
3. 연구의 분석대상 및 범위 80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88
1. 1인당 GRDP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88
2. 지역 산업 다양성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90
3. 지역경제성장요인 및 시간효과 94
제3절 분석방법 100
제4장 분석결과 105
제1절 기술통계 분석 105
제2절 패널분석 111
1. 적합한 모형의 검증 111
2. 산업 다양성의 변동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검증 114
3. 지역특성, 인구규모 및 정책에 따라 산업다양성의 변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검증 116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142
제5장 결론 및 함의 145
제1절 결론 145
제2절 연구의 함의 150
1. 이론적 함의 150
2. 정책적 함의 15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 시군 단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현황(2013년 이전) 174
<부록 2> 2013년 기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사업 현황 180
<부록 3> 한국의 1인당 GRDP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의 추이 183
<부록 4> 수정 허핀달 지수(1-HHI)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의 추이 190
국 문 초 록 197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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