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과 지역적 배분에 관한 연구 :The geographies of foreign aid by Korea : the production and practices of geopolitical discourse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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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진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지상현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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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만들어내는 ‘지정학’을 담론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의 지정학 연구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정학적 실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지리적 재현과 담론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담론을 분석하였고, 이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한국 공적개발원조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텍스트를 분석하여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고 1987년부터 2012년 사이 담론의 시계열적 변화와 공적개발원조의 지리적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담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역시 특정 담론 하에서 작동하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둘러싼 지정학적 담론은 각각 ‘인도주의 실천과 선진국’, ‘시장 개척’, ‘발전 모형 제공’, ‘글로벌 지정학에 대한 대응’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인도주의 실천’은 선진국으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발전 모형 제공’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시장 개척’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담론으로, 개발도상국을 ‘시장’으로 재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따라 공적개발원조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담론이다. 각각의 담론은 단순한 재원의 지역적 분배를 위한 논리를 넘어 국가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함께 대외원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학적 담론들은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변화하기도 한다. 행정부의 외교 정책 노선이 지정학적 담론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행정부가 처한 글로벌 지정학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전체의 스케일을 가지는 담론들은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반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스케일을 가지는 담론들은 대륙별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담론 하에서 실천되는 공적개발원조의 지리적 패턴 변화에 대한 일관된 경향은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지역적 집중이며, 점차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도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실천은 담론들의 수사로 정당화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geographical patterns of ODA by Korea and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o justify the practice of ODA distribution. The previous studies of critical geopolitics addressed the practice of ODA in the lens of state geopolitics and revealed that various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discourses have been constructed during the course of ODA.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from 1987 to 2012, four geopolitical discourses were identified. Those geopolitical discourses have mirrored the geopolitical vision of Korea and justified the distribution of Korean foreign ai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spite it has been emphasized the humanitarian aspect, the Korean ODA has maintained the ‘the political purposes.’ The strategic relationship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hav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decision process of ODA.
The geopolitical discourses in the process of ODA by Korea can be identified as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respectively. First,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is the discourse that Korea should provide ODA toward developing countries since providing aid is one of the proofs that show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Here, the dichotomous geographical represent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an be found. Korea was a developing country, but not anymore. Second,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s the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economic success of Korea. Korea is described as the ‘right’ model for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ird,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discourse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latter is represented as the ‘market’ of the Korean companies. The final discourse is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The change of global geopolitic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change of ODA policy in Korea. Each discourse is used to justify the Korean ODA policies that are designed and practices under specific geopolitical consideration and calculation.
With regard to the change of geopolitical discourses, th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ons are found. It is becaus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geopolitical discourses in Korean ODA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administrations as well as the change of global geopolitics.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hat have a global scale such as ‘practicing humanities as a developed country’ and ‘providing a role model of develo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are used to justify the increase of Korean ODA, whereas the geopolitical discourses that focus on specific region/state such as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are related to regional/national distribution of ODA.
The consistent tendency of the regional / national distribution of Korean ODA in the entire period shows the focus on the Southeast Asia. Recently, the ODA to Central Asia and Africa has increased. It is what the discourse of ‘developing new foreign markets’ and ‘coping with global geopolitics’ have emphasized.

#공적개발원조 #비판지정학 #지정학적 담론 #지정학 코드 #스케일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3. 연구의 구성 6
Ⅱ. 선행 연구 및 이론 고찰 9
1. 대외원조에 관한 연구 검토 9
1) 공여국의 배분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9
2) 국제 원조 레짐 분석에 관한 연구 12
3) 원조의 효과 문제에 관한 연구 13
4) 국내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15
5) 지리학에서의 대외원조 연구 16
2. 비판지정학의 등장 18
3. 지정학적 담론 20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20
2) 지정학적 담론의 개념 22
4. 지정학의 실천으로서 지정학 코드 24
1) 지정학의 생산과 재생산 24
2) 지정학 코드 27
5. 연구의 틀 30
1) 지정학 연구에서 텍스트 연구 사례 30
2) 연구의 틀 32
Ⅲ.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변화와 지정학적 담론 35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전개와 담론적 고찰의 가능성 35
2.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 37
1) 인도주의 실천과 선진국(지정학적 재현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 39
2) 발전 모형 제공(성공 신화 강조) 43
3) 시장 개척(경제적 이익 추구) 46
4)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 49
Ⅳ.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과 지정학 코드의 변화 53
1.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지정학적 담론 변화와 지역적 배분 패턴 53
2.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정학적 담론의 변화하는 지리적 패턴 58
1) 노태우 정부의 지리적 패턴 58
2) 김영삼 정부의 지리적 패턴 65
3) 김대중 정부의 지리적 패턴 68
4) 노무현 정부의 지리적 패턴 70
5) 이명박 정부의 지리적 패턴 77
3. 소결 74
Ⅴ. 결론 76
Ⅳ.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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