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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우진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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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불평등 기여도 분석에 아직 사용된 적 없는 샤플리값 분해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각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 18개년(1997~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재정패널 6개년(2008~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집단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 집단의 불평등도와 전체집단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노후보장패널 2개년(2009,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가계동향조사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IMF이후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로 0.34 수준으로 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다. 재정패널 2013년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4047이고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0.5826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 재정패널을 통한 자산 불평등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도가 완화된다. 2011년 기준 노후보장패널과 재정패널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Chantreuil and Trannoy (1999)의 Equalized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집단의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는 약 0.3 정도로 전체 불평등의 85%를 차지하지만, 중·고령자 집단의 노동소득 기여도는 0.34 정도로 전체 불평등의 71% 정도를 차지한다. 시계열적으로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패널을 통해 부동산자산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불평등 기여도 분석에 아직 사용된 적 없는 샤플리값 분해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각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 18개년(1997~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재정패널 6개년(2008~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집단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고령자 집단의 불평등도와 전체집단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해 노후보장패널 2개년(2009,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가계동향조사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불평등도는 IMF이후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로 0.34 수준으로 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다. 재정패널 2013년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4047이고 총자산의 지니계수는 0.5826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 재정패널을 통한 자산 불평등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도가 완화된다. 2011년 기준 노후보장패널과 재정패널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Chantreuil and Trannoy (1999)의 Equalized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집단의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는 약 0.3 정도로 전체 불평등의 85%를 차지하지만, 중·고령자 집단의 노동소득 기여도는 0.34 정도로 전체 불평등의 71% 정도를 차지한다. 시계열적으로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패널을 통해 부동산자산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목차
Ⅰ. 서론 1Ⅱ. 선행 연구 31. 해외 선행 연구 32. 국내 선행 연구 4Ⅲ. 불평등 지수와 Lerman and Yitzhaki(1985) 분해 61. 불평등 지수 62. Lerman and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 9Ⅳ. 샤플리값과 샤플리값 분해 111. 샤플리값 112. 샤플리값 분해 13Ⅴ. 자료 설명 및 기초 분석 201. 가계동향조사 202. 재정패널 213. 국민노후보장패널 224. 점유율 분석 235. 불평등도 분석 27Ⅵ.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샤플리값 분해 321. 가계동향조사 소득 불평등 322. 재정패널 소득 불평등 333. 재정패널 자산 불평등 344. 재정패널 부동산자산 불평등 355. 노후보장패널 소득 및 자산 불평등 37Ⅶ. 결론 38Ⅷ. 참고문헌 40Ⅸ. 부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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