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소니 해킹사건 대응조치와의 비교 분석 :A study on North Korea''s cyber attacks and countermeasures : comparative analysis of Sony hacking incident response aActions in the United States

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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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민경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임종인

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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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소니 해킹사건 대응조치와의 비교 분석

정민경 사이버국방 2016.01 학위논문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민경 , 임종인 ,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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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격의 개념에 대하여 이론적인 논의와 실무적인 논의를 검토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격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다루었다. 한국의 주요 사이버공격을 다루기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건들의 사례와 공격의 특성,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치를 살펴본다. 한국의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각 부처별 담당 역할과 사이버 관련 법률제도를 검토하여 한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사례로 미국의 소니 해킹사건, NATO의 에스토니아 및 그루지야 사건, 이란의 스턱스넷 사건을 살펴본다. 미국의 소니 해킹사건에서 미국은 공공-민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주었으며, 한국과의 원활한 수사공조를 한 사례이다. NATO는 에스토니아 및 그루지야 해킹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국제적인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며,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 사이버교전수칙을 발간했다. 이란은 스턱스넷 사건 이후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으로는 사이버전쟁 차원의 대응전략으로 복원력 중심의 연구개발,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을 제안하였다. 사이버테러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국내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국제사법기제 활용을 제안하였다. 사이버범죄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는 국제 수사공조 절차 마련, 국가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사이버범죄 협약을 제안하였다.

#Cyber Attack #North Korea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Sony Pictures Entertainment) Hacking #Cyber Attacks on Estonia #Stuxnet #KHNP(Korea Hydro & Nuclear Power Plant) Hacking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사이버공격의 의의와 대응체계 4
제 1 절 사이버공격의 개념과 분류 4
1.1 사이버공격의 정의 4
1.1.1 이론적 논의 4
1.1.2 실무적 논의 6
1.1.3 소결 9
1.2 사이버공격의 유형과 특성 10
1.2.1 사이버범죄 유형 10
1.3 사이버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 11
제 2 절 북한 사이버공격의 사례와 특징 13
2.1 북한 사이버테러의 사례 13
2.2 북한 사이버공격의 특징 16
2.3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치 25
제 3 절 한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 현황 30
3.1 사이버안전 관련 집행체계 30
3.2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 체계 32
제 3 장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적 대응사례
제 1 절 미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사례 36
1.1 소니 해킹사건의 개요 36
1.2 미국의 대응조치 39
1.3 미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 43
제 2 절 NATO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사례 45
2.1 에스토니아 및 그루지야 사건의 개요 45
2.2 NATO의 대응조치 46
2.3 NATO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 47
제 3 절 이란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사례 48
3.1 스턱스넷 사건의 개요 48
3.2 이란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 49
제 4 장 사이버공격에 관한 국가적 대응 전략 52
제 1 절 사이버전쟁 차원의 대응 전략 52
1.1 복원력 중심의 연구개발 52
1.2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 52
제 2 절 사이버테러 차원의 대응 전략 53
2.1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53
2.2 국내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53
2.3 국제사법기제 활용 54
제 3 절 사이버범죄 차원의 대응 전략 55
2.1 국제 수사공조 절차 마련 55
2.2 국가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55
2.3 사이버범죄협약 56
제 5 장 결론 57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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