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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지규원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병욱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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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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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랜 기간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영예롭게 퇴임한 공무원의 공직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과 이들 퇴직공무원의 삶의 질제고와 퇴직공무원의 퇴직 관리적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성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사회공헌에 대한 이론 및 제도,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에 관한 현황 및 사례 등을 선행연구 등 기존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현황 및 수요분석을 수도권 및 전국지역의 공무원연금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퇴직공무원생활 교육 참여자 521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0.0버전을 활용해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 및 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알아보았다.

첫째,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에서 그 유의미성을 찾자면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나아가 통일된 지원체계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직공무원 개개인에 맞는 양질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려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독일과 일본에서 보듯 공무원과 공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명예롭고 자율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우리나라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녀 모두 생활전반에 걸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취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 이는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 동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해 사전에 대부분의 퇴직공무원이 받지 못하였고, 받은 사람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본토대가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재직 시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재직 중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여성과 고학력, 교육직, 3급 이상이 많다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적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 퇴직공무원이 사회공헌활동 유형 중 선호유형으로 교육형과 공익형(봉사형)을 선택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재직 중 하던 업무와 연관해서 개발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향도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활성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보면 환경적으로는 경제적(기회) 비용 부담, 건강, 전문지식(정보)부족, 제도적으로는 홍보부족, 정부차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미흡, 사회공헌지원센터의 사회공헌관련 프로그램 및 기술·경험·공유부족, 인식·행태적으로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무관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풍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대안으로 환경과 제도와 인식·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적성과 경력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의 동기유발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위한 유의성을 보면 환경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공헌활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경제적 비용지원, 시간적 여유보장, 교통비 지원, 전문지식(정보)제공 등, 제도적으로는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교육, 홍보 강화, 조직적인 관리체계 확립, 적절한 인정보상지원체계 도입, 정부차원의 지원강화 등, 인식·행태적으로 퇴직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강화 및 관심 유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 노령층의 사회공헌활동 영역 확대, 이기주의 인식 전환 등 가족의 지원 및 지지, 사회적 관심ㆍ지지 확대, 안내·교육 등에 유의미성을 보였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퇴직정책과 교육정책을 수립할 시 환경, 제도, 인식·행태를 통합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 조직의 일정비용(교통비, 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헌참여자로서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증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교육 및 사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덟째, 사회공헌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선호로 남녀모두 공무원연금공단을 1순위로 하여 향후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확대와 인사혁신처의 대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xi
영문초록 xv
영문초록 15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1.3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의 이론적 배경 6
2.1 정부의 퇴직공무원 실태분석 6
2.1.1 퇴직의 개념 6
2.1.2 공무원 퇴직 실태 분석 8
2.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의 이론적 연원 16
2.2.1 사회공헌의 유사개념 17
2.2.2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9
2.3 사회공헌의 유형 및 분야 38
2.3.1 일자리형 프로그램 38
2.3.2 공익형(봉사형) 프로그램 41
2.3.3 복지형 프로그램 46
2.3.4 교육형 프로그램 47
2.3.5 사회공헌 일반프로그램 분류 48
2.3.6 사회공헌 전문가프로그램 분류 50
제 3 장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실태 54
3.1 주요국 퇴직공무원 실태 54
3.1.1 미국의 실태 54
3.1.2 일본의 실태 65
3.1.3 독일의 실태 76
3.1.4 시사점과 함의 83
3.2 공공기관 퇴직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실태 85
3.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85
3.2.2 서울시 인재개발원 90
3.2.3 공무원연금공단 94
3.2.4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97
3.3 실태분석의 시사점 98
제 4 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102
4.1 연구의 분석틀 102
4.2 인식조사를 위한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설계 103
4.2.1 조사모형 설계 및 분석내용 103
4.2.2 설문지구성 및 척도 105
4.2.3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4.3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일반실태 분석 111
4.4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참여 실태 분석 133
4.5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유형 선호도 분석 159
4.6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178
4.7 퇴직공무원의 환경, 제도, 인식·행태별 사회공헌 활성화 개선방안 202
4.7.1 공익형(봉사형) 프로그램 선택응답자 분석 214
4.7.2 복지형 프로그램 선택응답자 분석 218
4.7.3 교육형 프로그램 선택응답자 분석 223
4.7.4 일자리형 프로그램 선택응답자 분석 230
4.8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비용 해결방안 및 지원 선호 기관 236
4.8.1 사회공헌활동 비용 해결방안 236
4.8.2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활동 선호 지원기관 241
4.9 설문조사 결과 요약 247
제 5 장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인식조사 분석 결과 257
5.1 공익형(봉사형) 프로그램 분석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58
5.1.1 공익형(봉사형) 유형별 선호 분석 258
5.1.2 환경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58
5.1.3 제도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59
5.1.4 인식·행태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59
5.1.5 공익형(봉사형)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논의 260
5.2 교육형 프로그램 분석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61
5.2.1 교육형 유형별 선호 분석 262
5.2.2 환경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2
5.2.3 제도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3
5.2.4 인식·행태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3
5.2.5 교육형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논의 265
5.3 복지형 프로그램 분석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67
5.3.1 복지형 유형별 선호 분석 267
5.3.2 환경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7
5.3.3 제도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8
5.3.4 인식·행태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68
5.3.5 복지형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논의 269
5.4 일자리형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271
5.4.1 일자리형 유형별 선호 분석 271
5.4.2 환경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71
5.4.3 제도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72
5.4.4 인식·행태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분석 273
5.4.5 일자리형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논의 274
제 6 장 결론 277
6.1 연구결과의 요약 277
6.2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283
참고문헌 288
부 록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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