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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서원식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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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된 이후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가 어떻게,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료행태 변화의 비교 기간을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입원·외래 진료비에 관한 자료를 청구자료 DB로부터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고찰 결과를 기초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원환자의 특성변수와 공급자의 조직특성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고, 실측값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심사 일원화 정책 도입 초기에 비해 도입 1년 후에 환자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의 4개 지표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원진료비에 변화가 없는 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변이계수에 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지표 값 변이의 변화를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값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은 감소된 지표가 없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일부 지표의 변이가 감소하고, 실측값으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의 변화가 없었던 종합병원과 병원의 환자당 입원진료비도 변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값 변이의 감소도 의료기관들이 심사 일원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제할 때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행태는 심사 일원화 정책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 변수는 조직구조 변수 중에서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소재 지역, 전문의 비율, 간호등급 및 고가 장비 보유대수로 파악되고, 수입구조 변수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전문의 비율, 고가장비 보유 대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과 그 변이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진료지표는 종합병원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의 환자당 입원일수이다. 이들 지표는 다 같이 입원진료와 관련이 있는 지표로서 총 입원진료비에 대한 선행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 이들 지표값의 감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선별심사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동차보험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자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급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의 변화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구명세서 서식에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한방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항목들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적정수가 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원환자의 특성변수와 공급자의 조직특성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고, 실측값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심사 일원화 정책 도입 초기에 비해 도입 1년 후에 환자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의 4개 지표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원진료비에 변화가 없는 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변이계수에 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지표 값 변이의 변화를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값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은 감소된 지표가 없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일부 지표의 변이가 감소하고, 실측값으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의 변화가 없었던 종합병원과 병원의 환자당 입원진료비도 변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값 변이의 감소도 의료기관들이 심사 일원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제할 때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행태는 심사 일원화 정책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 변수는 조직구조 변수 중에서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소재 지역, 전문의 비율, 간호등급 및 고가 장비 보유대수로 파악되고, 수입구조 변수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전문의 비율, 고가장비 보유 대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과 그 변이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진료지표는 종합병원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의 환자당 입원일수이다. 이들 지표는 다 같이 입원진료와 관련이 있는 지표로서 총 입원진료비에 대한 선행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 이들 지표값의 감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선별심사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동차보험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자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급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의 변화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구명세서 서식에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한방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항목들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적정수가 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1제 2 절 연구의 목적...................................................4제 2 장 이론적 배경.....................................................6제 1 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지불체계의 변화............6제 2 절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18제 3 장 연구방법.........................................................30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30제 2 절 변수의 설정 및 정의 .......................................36제 3 절 분석대상 의료기관 및 자료수집 방법..................41제 4 절 분석절차 및 방법............................................43제 4 장 분석결과.........................................................47제 1 절 201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실태 분석............47제 2 절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 분석......................60제 3 절 진료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 분석.89제 5 장 고찰.............................................................115제 1 절 연구방법의 타당성........................................115제 2 절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118제 3 절 관리정책의 함의 ..........................................125제 6 장 결론.............................................................127참고문헌.................................................................129부록.......................................................................134영문초록.................................................................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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