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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영식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현석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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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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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불안정한 주거가 저출산 문제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유소년 인구의 저하는 국가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더불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신혼부부 가구가 육아, 생활안정,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이동이 비번한 계층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첫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게 되며, 첫 집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중심세대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전체 주택점유형태와 차가의 주택점유형태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정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은 2009년 1월1일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가구이며, 초혼부부 가구로 2,467가구를 대상으로 정한다. 종속변수는 신혼부부의 점유형태이며,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모든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신혼부부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의 점유형태 분석에서 승산비가 높게 나온 변수의 결과는 맞벌이 가구 일수록, 부모의 무상지원이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차가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가구의 점유형태에서 승산비가 높게 나온 변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은 가구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월세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자가점유는 맞벌이 여부와 부모의 무상지원 여부, 주택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전세점유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대출 여부, 주거지역의 수도권여부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신혼부부의 불안정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신혼가구를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역적, 표본수의 제한이 있으며, 신혼부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본 자료는 정책에 부합되는 요소로 신혼부부를 정의하여 전국표본을 활용하고 소득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및 주거실태 5
제1절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화 5
1. 인구구조의 현황 및 추세 5
2. 출산율 현황 및 추세 7
제2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및 대출정책 현황 11
1. 신혼부부의 정의 11
2.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현황 11
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정책 현황 15
제3절 신혼부부 가구 및 주거특성 분석 17
1. 신혼부부의 가구 및 주거현황 17
2.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특성분석 19
제3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이론적 배경 21
1. 주거선택 21
2. 항상소득 22
3. 상대주거비용 2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신혼부부특성에 관한 연구 25
2.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 27
3. 차가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 29
4. 항상소득에 관한 연구 31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제4장 실증분석 35
제1절 연구모형설정 35
제2절 데이터설정 38
1. 항상소득 추정 38
2. 사용자비용(User Cost) 및 상대주거비용 추정 39
3. 데이터선정 및 변수설정 41
4. 기초통계량 분석 43
제3절 분석결과 45
1. 신혼부부 전체가구 45
2. 전체가구 주택점유형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48
3. 신혼부부 차가가구 50
4. 차가가구 주택점유형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52
제5장 결론 5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4
제2절 연구의 한계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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