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파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K's policy on of overseas deployment of combat unit in the post Cold-War period : overseas deployment case comparison among Kim Daejung, N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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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동순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근식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경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탈냉전기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파병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박동순 정치외교학과 2016.01 학위논문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와 UAE 파병정책에 관한 연구

박동순 국방연구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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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군대를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냉전기 이후 국제평화활동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재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파병활동(MNF PO), 국방교류협력활동(DCA) 등 다양한 임무와 지역에서 국제평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유엔에 가입한 후 이루어진 주요 전투부대의 파병정책에 대한 협상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UAE에 아크부대를 각각 파견하였다. 전투부대의 파병은 그 때마다 파병의 명분과 장병의 안전, 향후 외교적 영향 등으로 인해 찬반의 논란이 심하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외교의 일환인 파병정책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이 논문에서 채택한 연구 사례는 서로 다른 유형의 파병으로 약 5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에서 추진한 전투부대의 파병이었다.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서 밝힌 대로 Ⅰ수준(국제)협상과 Ⅱ수준(국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결정 참여자인 대통령, 정부관료, 국회, 여론 등 4개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병정책이 결정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동티모르 파병은 대통령이 인권 및 평화애호 국가 이미지를 위해 주도하였으며,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여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한다는 방침 하에 파병규모와 성격, 시기 및 지역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의 독자적 안’을 이끌어 낸 협상사례였다. UAE 파병은 비 분쟁지역에 양국 간의 군사협력증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은 4개 요소 중 대통령-여론-정부-국회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전투부대 파병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여론은 직접적인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모든 기능과 협상의 진행과정에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간 UAE 파병은 최근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일 뿐 아니라, 최초의 연구시도였다는 데서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된 사실(fact)에 대한 자료가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해외파병의 성과를 측정하여 정책에 feed-back 시킬 수 있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책적 함의로 한국의 파병정책은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파병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되며, 해외파병 산출과정의 최적 공개 및 해외파병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 연구를 통해 파병협상과정에서 국내·외적인 환경요인과 협상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이한 협상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파병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국방교류협력’에 의한 UAE 아크부대 파병정책결정에 대해 최초의 연구인 점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It is a diplomatic policy of great importance when a nation sends its troops overseas.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accomplished political democracy and modernization of economy simultaneously,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peace activities around the globe since the of the Cold-War. To resolve issues of the actual security thre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ROK has been expanding its contribution to different missions and areas including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s (UN PKO), multinational force peace operations (MNF PO), and defense cooperation activities (DCA).
This dissertation paper is a study of critical factors and negotiation process in regards to major combat unit''s overseas deployment policy since the ROK''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ROK has dispatched the Evergreen Unit to East Timor in 1999 on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Zythum Unit to Iraq in 2004 on N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Ark Unit to the UAE in 2011 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ach time sending troop overseas have always involved controversies over moral justification, safety of servicemen, and diplomatic consequences. An overseas deployment, as a part of military diplomacy, is decided by interactions between negotiation participant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Research cases selected in this paper are different types of overseas deployment of combat unit sent by different administrations with an interval of approximately 5 years. As shown from the Logic of Two-Level Games by Robert D. Putnam, the study closely examines how the decision on overseas deployment policy is made with the influences of the interplay between the policy decision makers, the four variables, such as the president, government officials, the National Assembly, and public opinion while I level(international) and II level(domestic) negotiations are simultaneously proceeded.
The overseas deployment to the East Timor has been led by former president for the national image of promoting human right and peace. The overseas deployment to Iraq is a case in which "the ROK''s own proposal" has been drawn,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size and type, time, and subject area, as aimed to weigh with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process. Even though, overseas deployment to UAE is a "new concept of overseas deployment" to enhance military cooperation in non-conflict areas between two nations.
The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decision on deployment policy of combat unit is influenced by four factors. The president, the prevailing view,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the factors in the order of influence that affect the decision. Furthermore, the presiden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verseas deployment of combat unit. The public opinion does not play a part direct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ut spread its influence in all functions and negotiation process.
There are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study. There is a limited access of information to obtain facts relevant to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the overseas deployment to UAE is still being conducted. The fact that this study is the very first attempt to the issue is another reason explaining the difficulty. Hence, the needs to conduct further study from more various angles by obtaining additional information, to valuate the accomplishment of overseas deployment and to reflect it on the policy have been recognized.
As a policy agreement, the ROK''s overseas deployment needs to be strategic, and actively require a transition of paradigm. It not only needs to form a pan-national consensus, but also to open the overseas deployment''s optimum of output process. Additionally, improvements to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overseas deployment are needed.
The study has been able to recognize how overseas deployment become more diverse in forms and extensive in fields reflecting the shift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following of peace keeping activities conducted by the ROK.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facto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and interaction bet ween negotiators create discrepancies in drawing negotiation results.
Especially, the study has its significance as the very first study to address the "new form of overseas deployment", the Ark Unit to UAE by DCA, which expects to have increased requirements.

국문요약 =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과 문제 제기 = 1
2. 연구의 목적과 대상 = 5
3. 선행연구의 검토 =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0
1. 연구범위 = 10
2.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 11
제3절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분석틀 = 13
1. 퍼트남의 양면게임의 이론적 고찰 = 13
2. 한국 전투부대파병정책결정에 관한 분석틀 = 21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해외파병 = 26
제1절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 26
1. 분쟁과 개입, 국제사회의 역할 = 26
2. 보편적 국제기구의 출현 = 28
3. 새로운 안보위협과 대응 = 30
제2절 유엔과 국제평화활동 = 33
1.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탄생 = 33
2. 탈냉전에 따른 국제평화활동의 진화 = 41
3. 국제평화활동의 개념과 용어 = 47
제3절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 52
1. UN과 한국의 인연 = 52
2. 한국의 국제평화활동참여와 경과 = 53
3.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성과 = 59
제3장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병정책결정 = 64
제1절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 64
1. 파병에 대한 국내외적인 환경 = 64
2. 파병요청 및 한국정부의 입장 = 71
제2절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 73
1. 국제수준의 협상 = 73
2. 국내수준의 협상 = 78
3. 협상행위자 역할과 상호작용 = 82
제3절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 95
1. 윈셋의 확대 및 축소요인 = 96
2. 파병정책 결정의 특징 = 98
3. 소결론 = 101
제4장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정책결정 = 104
제1절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 104
1. 파병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 = 104
2. 파병요청 및 한국정부의 입장 = 111
제2절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 114
1. 국제수준의 협상 = 114
2. 국내수준의 협상 = 126
3. 협상행위자 역할과 상호작용 = 137
제3절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 161
1. 윈셋의 확대 및 축소요인 = 161
2. 파병정책 결정의 특징 = 163
3. 소결론 = 166
제5장 UAE 아크부대 파병정책결정 = 169
제1절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 169
1. 파병에 대한 국내외적인 환경 = 169
2. 파병요청 및 한국정부의 입장 = 176
제2절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 181
1. 국제수준의 협상 = 181
2. 국내수준의 협상 = 188
3. 협상행위자 역할과 상호작용 = 196
제3절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 212
1. 윈셋의 확대 및 축소요인 = 213
2. 파병정책 결정의 특징 = 214
3. 소결론 = 216
제6장 한국군 전투부대파병결정 사례 비교·분석 = 220
제1절 파병정책의 환경 = 220
1. 파병의 배경 = 220
2. 국제적 환경 = 224
3. 국내적 환경 = 227
4. 파병의 요청과 한국의 정책목표 = 230
제2절 파병정책의 결정요인 및 과정 = 234
1. 국제수준의 협상 = 234
2. 국내수준의 협상 = 240
3. 협상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 246
제4절 전투부대파병결정의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과 평가 = 260
1. 동티모르 파병 협상 = 261
2. 이라크파병 협상 = 262
3. UAE 파병 협상 = 264
4. 한국 전투부대 파병정책결정에 대한 평가 = 265
제7장 결 론 = 270
제1절 연구의 요약 = 270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연구 방향 = 275
참고문헌 = 276
ABSTRACT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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